판례 요약
각 500원을 모아 1,000원이 남으면 멈추고 함께 맥주·안주를 사기로 했습니다. 동료 위로라는 모임과 실제 3회 진행을 종합해 일시오락 무죄를 유지한 사례입니다.
01사건 개요
모은 돈을 전부 따기 위한 게임과 공동 술값이 남으면 끝내는 놀이는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1,000원이 남으면 중단해 함께 쓰기로 한 종료 조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조건을 사람들의 관계와 모임 목적에 연결해 보았습니다.
객지에 사는 동료를 위로하러 하숙방에 간 세 사람은 각 500원씩 내고 1점당 20원을 주고받는 마작을 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맥주·안주를 사기로 정했고 실제 혼짱 3회를 진행했습니다. 1심·항소심이 일시오락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돈의 득실이 있다고 판단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46조의 일시오락 예외를 적용할 때 모인 이유와 게임 규모·방식, 실제 진행을 함께 보아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적은 액수라는 항변보다 공동 소비와 종료 조건이 구체적이었습니다.
다만 술값 내기라는 이름이 언제나 예외를 만드는지와는 다릅니다. 위로 방문, 제한된 실제 횟수, 함께 쓸 잔액이라는 연결이 오락 정도에 그쳤는지를 판단할 근거였습니다. 특정 금액을 일반 허용선으로 정할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위로 방문의 경위와 합의한 방식,3회 진행이라는 원심 인정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 마작을 일시적인 오락으로 본 데 사실·법리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돈을 걸었다는 일반적 요소보다 이 모임의 실제 성격을 근거로 예외를 적용한 결과였습니다.
04의의
오락 여부를 숫자표로만 정할 수 없다는 사례입니다. 종료 뒤 함께 소비하기로 한 돈과 실제 짧은 진행이 동료 위로라는 경위 속에서 평가됐습니다. 이름만 친목·술값이라 붙이면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1974년 500원·1,000원을 현재 허용액으로 환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판결은 당시 구체적 관계와 행동의 맥락을 본 것이지 시대를 넘는 금액 면책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