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상습성은 유죄 전과의 개수가 아니라 도박을 반복하는 습벽입니다. 2개월 10일 동안 9회 반복한 사실 자체를 자료로 삼아 상습도박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전과가 없다는 사실은 과거에 유죄판결이 없었다는 뜻이지, 현재 드러난 행동에 반복 습벽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그 두 자료를 구분해 첫 재판에서도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2개월 10일 동안 9회 도박한 혐의로 상습도박 유죄를 받았습니다. 전과가 없고 사실을 잘못 인정했으며 심리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범행의 반복 자체와 증거 판단을 검토했습니다.
02쟁점
상습성은 행위자에게 있는 도박 습벽입니다. 전과는 그 판단의 자료일 수 있지만 법률상 필수 조건인지가 문제였습니다. 한 번에 기소됐다는 사정과 기소된 여러 행위가 반복된 사실도 다른 차원입니다.
따라서 전과 부재라는 항변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9회라는 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됐는지 먼저 살펴야 했습니다. 반복 사실의 증명과 그로부터 상습성을 판단하는 법률 평가를 나누는 순서가 필요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1심 채택 증거에 따라 도박 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됐다고 보았습니다.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증거법을 어겨 사실을 잘못 판단한 오류가 없었습니다.
그 인정 사실을 전제로 전과가 없어도 2개월 10일간 9회 반복한 사정에서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상습도박은 재범자에게만 적용되는 죄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현재 사건의 여러 행위도 습벽의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전과 유무만으로 단순도박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9회가 법률상 절대 경계는 아닙니다. 도박의 성질·방법·규모·가담 경위 등을 종합하는 다른 판례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이보다 횟수가 적으면 자동으로 상습성이 없거나 무죄라는 결론도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