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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 날짜의 방조 판결이 먼저 확정됐다면, 앞선 도박은 다시 처벌할까요?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95 판결

판결 결과검사 상고 기각, 면소 판단 유지

판례 요약

직접 도박과 방조가 같은 습벽 아래 포괄적 한 죄라면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문제 됩니다. 무죄가 아닌 면소를 유지하고, 양형 항소에서도 직권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범행 날짜가 다르다고 반드시 다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뒤의 상습도박방조가 먼저 확정된 뒤 앞선 직접 도박을 재판한 경우입니다. 같은 습벽에 따른 포괄적 한 죄라면 새 실체판단보다 확정판결의 효력이 앞섭니다.

이번 공소는 1982년 7월 30·31일 도박이었고 이미 확정된 방조 범행은 8월 12~18일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앞선 도박에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직접 도박과 방조의 단위가 다르고 자신이 양형만 항소했으니 직권 판단도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02쟁점

하나는 죄의 단위, 다른 하나는 심판 범위입니다. 습벽 있는 사람이 직접 참여하고 남의 도박도 도왔다면 둘을 별개로 처벌하는지, 더 무거운 상습도박에 포괄하는지 먼저 정해야 했습니다.

한 죄라면 확정판결 때문에 다시 판단할 수 없는 사유가 생깁니다. 검사가 양형만 다퉜다는 절차가 법원으로 하여금 그 사유를 모른 척하게 하는지도 별도 문제였습니다. 면소와 무죄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도박 습벽 있는 사람의 방조는 상습도박방조이고, 직접 도박과 함께 했다면 방조가 더 무거운 상습도박에 포괄돼 한 죄로 처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방조 판결의 효력을 근거로 7월 도박에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를 항소이유서에 없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양형만 항소했다는 제한 주장도 배척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직접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무죄와, 이미 확정판결 효력이 미쳐 재판을 끝내는 면소는 다릅니다. 날짜나 직접·방조라는 역할의 차이만으로 죄의 단위를 정할 수 없었던 사례입니다.

모든 도박과 방조가 무조건 한 죄는 아닙니다. 같은 습벽과 확정 범죄사실의 관계가 전제돼야 합니다. 이 사건의 면소를 단순한 처벌 면제나 범행 부존재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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