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판이 크고 밤을 새웠다는 사실만으로 반복 도박의 습벽이 증명될까요?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250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파기환송

판례 요약

개별 도박의 사행성과 행위자의 상습성은 다른 판단입니다. 연말·연초 두 모임 외 전력이 드러나지 않은 사건에서 상습성 인정은 잘못됐지만 도박 자체와 다른 배임 판단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01사건 개요

도박이 나쁘고 규모가 컸다는 평가는 반복해 도박하는 습벽이 있다는 증명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 원심은 큰 판돈과 밤샘, 조합장의 처신을 중시했으나 대법원은 개별 행위의 악성과 사람의 상습성 사이에 구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1989년 말과 1990년 초 아는 사람들과 식당 내실·여관에서 도리짓고땡을 했습니다. 판당 1만~5만 원을 걸어 수십 회 이어갔고 두 모임 모두 밤을 넘겼습니다. 조합 돈 유용도 함께 재판받았지만 상고 쟁점은 도박 참여와 별도로 습벽까지 증명됐는지였습니다.

02쟁점

같은 모임 안의 게임 횟수와 생활 속 반복 도박의 전력은 같지 않습니다. 상습도박의 가중 요건을 판단하려면 이번 모임의 성격에 더해 전과·다른 전력·개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했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상습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두 번의 참여가 어떤 경위였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일시오락인지, 단순도박인지, 습벽까지 있는지는 서로 다른 단계의 질문입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도박성은 인정하면서도 상습성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밖에 다른 도박 전력도 드러나지 않았으며, 연말·연초 친분 있는 사람들과 두 번 어울린 사실만 확인됐습니다.

원심이 든 판돈과 밤샘, 빠른 승패의 강한 사행성은 행위의 악성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반복 습벽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상습성 법리오해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함께 심리한 업무상배임 유죄는 수긍했습니다. 도박 자체를 없던 일로 보거나 사건 전체의 무죄를 확정한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04의의

두 번까지 허용한다는 횟수 규칙이 아닙니다. 도박은 인정됐고 더 무거운 상습 책임의 요건이 부족했습니다. 개별 행위의 비난 가능성을 강조해 별도 요건을 건너뛰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건에서 같은 횟수라도 조직적 준비나 반복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규모·역할과 전력을 함께 보아야 하며 당시 금액이나 파기 주문을 현재 허용 한도 또는 최종 무죄로 바꿔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250 판결

판결문 원문 읽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