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개별 도박의 사행성과 행위자의 상습성은 다른 판단입니다. 연말·연초 두 모임 외 전력이 드러나지 않은 사건에서 상습성 인정은 잘못됐지만 도박 자체와 다른 배임 판단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01사건 개요
도박이 나쁘고 규모가 컸다는 평가는 반복해 도박하는 습벽이 있다는 증명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 원심은 큰 판돈과 밤샘, 조합장의 처신을 중시했으나 대법원은 개별 행위의 악성과 사람의 상습성 사이에 구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1989년 말과 1990년 초 아는 사람들과 식당 내실·여관에서 도리짓고땡을 했습니다. 판당 1만~5만 원을 걸어 수십 회 이어갔고 두 모임 모두 밤을 넘겼습니다. 조합 돈 유용도 함께 재판받았지만 상고 쟁점은 도박 참여와 별도로 습벽까지 증명됐는지였습니다.
02쟁점
같은 모임 안의 게임 횟수와 생활 속 반복 도박의 전력은 같지 않습니다. 상습도박의 가중 요건을 판단하려면 이번 모임의 성격에 더해 전과·다른 전력·개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했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상습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두 번의 참여가 어떤 경위였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일시오락인지, 단순도박인지, 습벽까지 있는지는 서로 다른 단계의 질문입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도박성은 인정하면서도 상습성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밖에 다른 도박 전력도 드러나지 않았으며, 연말·연초 친분 있는 사람들과 두 번 어울린 사실만 확인됐습니다.
원심이 든 판돈과 밤샘, 빠른 승패의 강한 사행성은 행위의 악성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반복 습벽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상습성 법리오해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함께 심리한 업무상배임 유죄는 수긍했습니다. 도박 자체를 없던 일로 보거나 사건 전체의 무죄를 확정한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04의의
두 번까지 허용한다는 횟수 규칙이 아닙니다. 도박은 인정됐고 더 무거운 상습 책임의 요건이 부족했습니다. 개별 행위의 비난 가능성을 강조해 별도 요건을 건너뛰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건에서 같은 횟수라도 조직적 준비나 반복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규모·역할과 전력을 함께 보아야 하며 당시 금액이나 파기 주문을 현재 허용 한도 또는 최종 무죄로 바꿔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