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횟수만 보면 적어도 두 차례 호텔 포커의 계획·진행·손실 직후 재모집이 습벽을 뒷받침했습니다. 전과 없는 사실을 넘어 행위자의 주도적 역할을 살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두 번이라는 숫자가 같아도 도박판을 연 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우연히 친분 모임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모으고 호텔·딜러를 준비했으며 큰돈을 잃자 며칠 뒤 같은 판을 다시 성사시켰습니다. 대법원은 그 주도적 반복을 전과 부재와 함께 평가했습니다.
공범과 각자 참가자를 불렀고 첫 5명 중 3명은 처음 만났습니다. 호텔에서 딜러가 진행한 첫 게임은 2박 3일 이어졌습니다. 3일 뒤 피고인은 다시 호텔을 잡고 사람들과 딜러에게 연락했습니다. 강도상해·특수강도도 함께 재판받아 공모 이탈 주장과 상습성이 문제됐습니다.
02쟁점
습벽의 자료는 참여 횟수나 전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도박 목적 아래 조직하고 진행 인력을 마련한 역할이 반복성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손실 뒤 다시 판을 연 경위도 그 일부였습니다.
다른 강도범행에서 공모를 떠났다는 주장은 별도입니다. 단순히 나중 행동을 달리 설명하는지, 실행 전에 실제 만류하는 등 공모관계를 이탈했는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도박의 준비와 강도 가담을 한 가지 고의로 합칠 수는 없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판당 15만~100만 원, 딜러 몫만 4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500만 원을 준비한 점을 보았습니다. 2박 3일 진행 뒤 손실을 입고 곧바로 같은 방식의 모임을 다시 주선한 경위까지 합하면 전과 없이도 습벽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강도에 관해서도 다른 공범이 협박·폭행하기 전 범행을 만류하는 등 이탈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 유죄와 상습도박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과는 도박을 한 번 더 했다는 단일 사정이 아니라 사전 계획·주도적 진행·재모집의 연결에 근거했습니다.
04의의
두 차례 연말·연초 친분 모임에서 상습성을 부정한 90도2250과 횟수만 비교하면 결론이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낯선 사람 모집, 호텔·딜러 준비, 손실 직후 재개최는 다른 증명 자료였습니다.
몇 회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습벽을 대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행위자가 준비와 진행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 보아야 하며 함께 심리된 강도범행의 형을 도박만의 형량으로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