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후배가 차와 타인 명의 전화로 도왔더라도 범인의 요청이 통상 자기도피 범주인지 따로 봐야 했습니다. 허위 범인을 만드는 조작과 구별해 방어권 남용 심리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조력자에게 죄가 성립하면 부탁한 사람도 당연히 교사범일까요. 자기도피를 처벌하지 않는 취지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요청 자체가 통상적인 자기 도피 범주인지 먼저 살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책임은 기계적으로 대칭되지 않았습니다.
범죄 뒤 피신한 피고인은 자기 휴대전화로 위치가 드러날까 평소 가까운 후배에게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구해 받았습니다. 후배를 불러 차로 청주 일대를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원심은 그 요청을 도피교사로 인정했고 사행행위·게임법·상해·위증 등 다른 유죄와 형을 함께 정했습니다.
02쟁점
자기도피에 도움을 청하는 것과 수사기관에 가짜 범인을 내세우는 것은 구조와 위험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의 내용, 관계, 상황을 통해 방어권 남용의 정도인지 따져야 했습니다.
이 판단은 후배가 타인 사건의 도피를 도왔는지와는 다른 질문입니다. 통신수단의 별도 법률 문제도 도피교사의 결론 하나로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어떤 죄를 심리하는지 범위를 지켜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요청이 자기도피 범주에 속하면 응한 사람에게 도피죄가 성립해도 범인의 교사 책임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허위 자백을 시키는 등 방어권을 남용하면 교사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후배에게 전화·차량 이동 도움을 받은 것은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기 어려운 통상적 도피로 볼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원심이 남용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도피교사 부분의 오류가 다른 죄와 하나의 형으로 연결돼 원심 전체를 환송했습니다. 후배의 책임이나 다른 법률 위반을 전부 면제한 결론은 아닙니다.
04의의
요청-실행이라는 연결만으로 교사죄를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범인의 자기방어 범주와 수사를 왜곡하는 조작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전원합의체 2025도11170도 이 기준을 인용해 통상적 도피와 허위 범인 조작을 나눴습니다. 따라서 전화·차량이라는 수단만으로 언제나 무죄 또는 유죄라고 할 수 없고 구체적 요청과 위험을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