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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으로 불렸어도 자기 공모 범행을 묻는 조사라면 방어의 성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

판결 결과검사·피고인 2 상고 모두 기각

판례 요약

허위 양수인의 실제 매수 주장·자료는 자신의 집행면탈 사실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공범을 도운 결과만으로 도피를 추가할 수 없고 그 진술을 부탁한 교사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형식상 다른 사람 사건의 참고인이라고 언제나 자기 사건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허위 양수인에게 실제 매수했는지를 묻는 질문은 바로 자신의 공모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중 공범에게 유리한 부분만 떼어 별도 도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콜라텍 양도 뒤 인근 재개업과 분쟁 과정에서 피고인 2·3은 명의를 바꾸고 집행을 피하려 피고인 1의 동의로 다시 그 명의에 옮겼습니다. 실제 양도처럼 꾸민 집행면탈이었습니다. 고소 뒤 피고인 1에게 실제 사고 운영한다고 말해 달라 부탁했고 피고인 1은 경찰·검찰에 진술과 허위 계좌거래내역을 냈습니다. 자신도 고소되자 같은 내용을 냈습니다.

02쟁점

공범을 도피시키는 죄가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는 원칙과 자기 범행 사실을 방어한 행위의 범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양수 여부라는 핵심 사실은 세 사람 모두의 혐의와 연결돼 있어 진술을 누구에게 유리한지에 따라 쪼갤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그 행위가 도피죄가 아니라면 다른 공범의 요청에 교사죄를 붙일 수 있는지도 이어집니다. 행위의 부정적 외관과 별개로 본래 집행면탈·다른 문서 책임, 이 별도 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분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자기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거짓 진술·허위자료 제출은 방어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공범이 도피해도 이 죄로 처벌할 수 없고 범죄 아닌 행위를 시킨 교사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고인 1은 무관한 가짜 범인이 아니라 허위 양수인으로 집행면탈 공동정범이었습니다. 실제 양수 여부의 진술은 자기와 공범의 사실에서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도피·교사 무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검사의 상고와 다른 유죄의 형을 다툰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래 허위양도 범죄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04의의

조사의 명목보다 어떤 사실을 묻는지가 중요합니다. 자기 공모 범행의 핵심을 설명한 결과 공범도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은 별도 도피죄를 자동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공범 은폐나 문서 조작을 허용한 판결은 아닙니다. 자기 범행 사실의 진술·자료 제출에 관한 이 판단은 무관한 제3자를 범인으로 만드는 조작과 다릅니다. 2026년 전원합의체 2025도11170도 그 자기방어 범위를 인용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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