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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의 주변을 도왔다고 모두 도피를 직접 쉽게 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

판결 결과검사 상고기각, 범인도피 무죄 유지

판례 요약

송금 전 보관, 자금 귀속 미증명, 가족 지원과 일반 연락은 서로 다른 이유로 범인도피가 부정됐습니다. 위험범이라도 실행과 예비·간접 도움의 경계를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범인에게 유리한 행동이라는 말은 범인도피의 요건보다 넓습니다. 이 사건은 돈을 맡고 사람을 연결하거나 가족을 도운 행동을 한 묶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은 아직 준비였고 어떤 것은 직접 도주와 거리가 있었으며, 가족 지원의 사회적 상당성도 따로 작용했습니다.

유가증권 위조·사기 범인이 미국으로 도주하자 지인들은 송금 부탁의 수표를 가명 예금하거나 전달자를 연결했습니다. 실제 송금은 없었고 자금이 범인의 지배에 들어갔다는 증명도 없었습니다. 자녀 생활비·회사 유지비·변호사 비용, 출국 공항 안내와 위치·자수·변호인 연락 전달 등도 기소됐습니다.

02쟁점

방법 제한 없는 위험범이라는 설명이 실행 전 단계까지 모두 처벌한다는 뜻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실제 귀속·송금 전의 준비와 도주를 직접 쉽게 한 실행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그와 달리 가족을 돕는 행동은 내용·목적의 사회적 상당성 문제입니다. 단순히 안심시켰다는 간접 효과와 직접 도피 지원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사회생활 전체를 금지하지 않으면서 형사사법을 보호할 경계가 필요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도주하게 하거나 도주를 직접 쉽게 하는 행위로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단지 간접적으로 안심시키는 행동은 포함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수표 보관은 실제 송금하지 않았고 전달 연결도 범인에게 귀속됐다는 증명이 없어 처벌 규정 없는 예비에 그쳤습니다. 자녀 생활비 등은 직접 도주를 쉽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가족 도움은 특별한 사정 없이 사회적 상당성이 있었습니다.

실제 출국하지 않은 자녀의 공항 안내와 일상 연락도 각각 내용·목적에 따라 도피를 부정했습니다. 해당 공소사실 무죄를 유지해 검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주변인의 도움을 평가하려면 자금의 실제 이동·귀속과 지원 대상, 연락 내용을 개별적으로 봐야 합니다. 범인과 연결됐다는 표제는 각 행위의 실행성이나 직접성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가족 생활비라고 부르면 언제나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도피 자금 전달이나 구체적 수사 기만 중개는 다른 사정일 수 있습니다. 또 이 판결의 범인도피 무죄를 다른 국외 재산 관련 혐의 전부의 무죄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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