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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가담자의 이름을 몰라도 그 발견을 막을 고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들 상고 모두 기각

판례 요약

범인도피의 고의가 모든 범인의 인적사항을 완전히 아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허위 보고와 수사 예행연습·진술 통제로 사건 범위를 줄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모르는 이름이 있다는 사실과 범행자가 더 있음을 모른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추가 가담자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발견을 막는 보고·진술 체계를 용인하고 맞췄습니다. 대법원은 정확한 수와 신원을 몰랐다는 이유로 고의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종철이 물고문 중 숨졌고 드러난 두 사람 외 가담자가 있음을 알면서 단순 쇼크 변사보고를 그대로 상급기관·검찰에 전달하게 했습니다. 이후 관련자에게 수사 예행연습을 시키고 조사 중인 사람을 찾아가 다른 가담자를 말하지 않도록 설득했습니다. 환송 후 원심은 공모와 실행을 인정했습니다.

02쟁점

은신처나 이동을 제공하지 않았어도 수사에 나타날 범인 범위를 조직적으로 줄인 행위가 직접적인 도피인지 살펴야 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받았다는 것과 허위 보고를 알고 용인하며 진술을 통제한 것은 다릅니다.

고의에는 벌금 이상 범죄자의 존재를 아는 정도가 필요한지, 이름·정확한 인원·죄명·법정형까지 모두 알아야 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순차 가담에서 공모의 시각·장소를 상세히 적어야 하는지라는 증명 문제도 따로 있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허위 보고 전달과 예행연습·진술 통제를 연결해 사건을 축소하고 범인들을 도피시키려는 순차·묵시적 의사연락을 인정했습니다. 공동 실행의 합치가 밝혀졌다면 공모 일시·장소를 일일이 특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벌금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되고 정확한 법정형·인적사항·공범 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던 추가 가담의 존재와 이를 막은 행동이 고의·실행을 뒷받침했습니다.

원심을 유지해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래 고문치사 실행 책임과 별도의 은폐행위 책임을 판단한 결과입니다.

04의의

도피는 물리적인 이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알게 될 사건 범위를 허위 보고와 진술 통제로 줄이면 다른 범인을 찾고 처벌하는 길을 직접 막을 수 있습니다.

그 고의도 완전한 명부 지식과 같지 않습니다. 추가 범인이 존재함을 알고 발견을 막은 구체적 행동이 중요했습니다. 다만 당시 구형법과 환송 후 역사적 재판의 범위에 맞춰 본래 실행범과 은폐 가담자의 책임을 구별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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