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실제 18일 입원·허위확인서 21일·공단청구 15일은 다른 숫자였습니다. 항소심은 환자별 항목을 분리해 일부 무죄와 남은 유죄의 선고유예를 정했고, 대법원은 유죄 관련 상고를 기각해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같은 환자를 둘러싼 세 숫자가 이 사건의 증명 문제를 드러냅니다. 실제 입원은 18일, 민간보험용 확인서는 21일, 공단 청구는 15일이었습니다. 확인서가 허위라는 사실만으로 실제 기간보다 적게 청구한 의원 입원료까지 허위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형외과 원장은 사무장과 입원일수·검사·치료를 부풀려 청구했다는 혐의였습니다. 환자들 중에는 민간보험 편취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원장은 일부 방사선 청구의 착오를 제외하면 실제 진료였다고 주장했고 간호조무사의 약 포장도 조제 보조라고 설명했습니다.
02쟁점
의심의 근거가 어느 청구를 가리키는지부터 나눠야 했습니다. 입원확인서의 거짓은 환자와 보험회사 사이 청구에 관한 자료이며, 의원의 공단 청구와 기간·항목이 같다는 사실은 별도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치료대장 누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원과 입원환자의 기록 방식이 다르다면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 곧 미치료를 뜻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석자의 의문과 실제 미실시를 구분하면서, 구체적으로 허위가 증명된 검사·기간은 따로 인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3판결
환자가 거짓 입원확인서로 받은 민간보험금과 의원이 공단에 청구한 입원료는 같은 지급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입원 18일에 공단 청구가 15일이라면 21일짜리 확인서가 거짓이라는 자료만으로 그 15일의 입원료까지 편취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물리치료대장도 통원·입원환자의 기록 방식이 달라 누락만으로 치료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의원 청구의 허위는 그 항목에 맞는 자료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 기준이 모든 청구를 무죄로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하지 않은 흉부 방사선치료·당검사와 다른 환자의 입원료를 5일 늘린 부분은 허위가 인정돼 유죄로 남았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들이 여러 약을 혼합·밀봉한 행위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감독 아래 단순 보조한 것이 아니어서 별도 약사법 위반도 유지됐습니다.
증명이 갈린 결과에 따라 주문의 형태도 달랐습니다. 한 환자 청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다른 일부 항목은 남은 유죄와 일죄 관계여서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부분의 벌금 30만 원은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대법원은 2007년 10월 25일 2006도4418에서 일부 편취와 무자격 조제에 대한 피고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전부 무죄도 즉시 벌금 납부명령도 아닌 이 구분된 결론이 유지됐습니다.
04의의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청구했는지를 고정해야 다른 사건의 허위 자료를 옮겨 쓰는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진료기록의 의문을 전부 유죄로 묶지 않으면서 실제 허위가 확인된 항목은 남겼습니다.
민간보험·건강보험의 구별 외에도 주문무죄·이유무죄·남은 유죄와 선고유예를 나눠야 합니다. 2002~2004년 청구와 구약사법상 감독 문제를 현재의 모든 기록·조제 기준으로 일반화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