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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진찰 법리는 바로잡았지만 사기 판단은 남고 다른 혐의 때문에 환송됐습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0797 판결

판결 결과원심 유죄 부분 파기환송·요양급여 사기 판단 수긍

판례 요약

직접 진찰과 급여 지급요건은 서로 달랐습니다. 당시 내원으로 가장한 전화진찰 청구 사기는 유지됐고, 자기 투약의 목적·범위에 관한 증명 부족 때문에 유죄 부분 전체가 파기환송됐습니다.

01사건 개요

판결 이유를 고쳤다는 것과 유죄를 부정했다는 것은 달랐고, 전부환송의 이유도 또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전화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진찰을 부정한 설명은 바로잡았지만 당시 급여 청구 사기는 유지했습니다. 유죄 부분 전체를 돌려보낸 것은 별도 자기 투약 혐의의 증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의사는 개인정신치료를 한 것처럼 청구하거나 전화진찰을 내원으로, 다른 사람을 진료한 것처럼 표시한 청구로 기소됐습니다. 자기 불면증을 위해 직원 명의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함께 유죄였습니다.

02쟁점

직접 진찰의 기준은 의사 스스로 진찰했는지이고, 급여는 그 방식이 당시 지급기준에 포함되는지입니다. 진료 행위를 허용하는 해석이 곧 내원 항목 청구권까지 만든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한편 직원 명의를 이용했다는 사실과 업무 외 목적의 마약류 취급은 같지 않습니다. 실제 치료 목적과 필요한 범위를 벗어났는지, 처방기간의 중복이나 공백이 어떤 의미인지 따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판단의 오류가 하나의 형으로 묶인 다른 죄의 주문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03판결

이 판결에서는 잘못된 설명을 고친 부분, 그대로 유지할 유죄, 다시 재판할 부분이 나뉘었습니다. 전화로 환자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의료법상 직접 진찰을 부정한 설명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 조항은 의사가 스스로 진찰하지 않은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는 것이어서 통화라는 방식 자체가 직접 진찰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이 내원 항목의 지급요건을 만들어 주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고시는 내원을 전제로 진찰을 급여 대상으로 정했고 전화진찰과 그에 따른 약제 지급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전화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내원 진찰로 청구한 기망은 남았습니다. 개인정신치료를 한 것처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진료한 것처럼 꾸민 다른 청구에 관한 판단도 수긍했습니다.

유죄 부분 전체가 환송된 이유는 이 급여사기와 다른 자기 투약 혐의에 있었습니다. 직원 명의를 썼더라도 처방기간이 겹치지 않고 투약 공백이 있는 등의 사정을 보면 불면증 치료 목적과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업무 외 취급이라는 증명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의 잘못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나머지 유죄까지 함께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기 판단을 수긍한 것과 전체 유죄 주문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었습니다.

04의의

실제 진찰방식과 지급기준, 다른 혐의의 목적 요건을 따로 읽어야 복합 주문이 이해됩니다. 이 사건은 적법한 의료행위라면 어떤 항목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는 사례도, 전화진찰 자체를 처벌한 사례도 아닙니다.

구의료법과 2010년 개정 전 급여규칙을 이후 비대면진료 제도에 그대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청구는 해당 시기의 지급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유죄 파기 역시 요양급여 사기가 틀렸다는 결론과 구별하고 환송 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은 범위로 읽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3-04-26 선고 2011도107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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