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무죄를 유죄로 바꾸며 증거 요지를 빠뜨린 오류와 항목별 지급기준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환송심은 실제 운영을 확인해 식대 무죄를 유지했지만 별도 조제 관련 유죄와 벌금 500만 원까지 없앤 것은 아니었습니다.
01사건 개요
식당이 직영인가라는 한 질문에 모든 식대 가산금의 결론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직영 가산금과 영양사·조리사·선택식단 가산금은 지급요건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그 구별을 제시하는 동시에 유죄 전환 판결의 증거 기재 누락도 지적했습니다.
1심은 식대 사기를 무죄, 다른 부분을 유죄로 봤습니다. 검사 항소 뒤 부산지법은 식대까지 유죄로 바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1심 증거 요지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 요지에는 당시 무죄였던 식대 부분의 증거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02쟁점
절차적으로는 새로 유죄라고 한 사실을 무슨 증거로 인정했는지 판결에 밝혔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다른 범죄의 증거만 적힌 1심을 인용해도 빠진 식대 증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유죄판결에 필수적인 기재와 증명의 문제였습니다.
실체적으로는 직영이라는 조건이 어디에 붙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직영 가산금 외 항목에는 병원 소속 상근 인력의 존재·수, 선택식단의 실제 제공 등이 문제였습니다. 소속 인력도 계약서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 고용·지휘·감독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범죄사실·증거 요지·법령 적용 중 하나를 전부 빠뜨린 유죄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준 법률위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식대 증거 요지가 없는 이 항소심도 파기돼야 했고 다른 죄와 하나의 형이어서 전부 환송됐습니다.
환송심에는 항목별 고시와 운영 실태를 확인할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식자재 검수·식단 작성·위생·시설 관리와 실제 인력 소속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부산지법 2014노2155는 2015년 2월 12일 병원이 인력을 고용·관리하고 식단·시설 및 선택식단을 규정대로 운영했다고 봤습니다.
위탁계약서나 정산 방식만으로 위탁운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의 식대 무죄와 별도 무자격 조제·조제비 청구의 벌금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4의의
같은 청구서 안의 가산금도 코드별 요건이 다르면 다른 사실을 조사해야 합니다. 업체가 관여했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가산금을 허위라고 할 수 없고, 근로계약의 형식만으로 실질 소속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
원 대법원의 절차 파기와 환송심의 실제 운영 판단은 역할이 달랐습니다. 식대 무죄 유지가 조제 관련 범죄까지 부정한 결과도 아닙니다. 각 항목·심급과 적용 고시의 시점을 구분해야 사건이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