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진료는 실제였지만 그 기관에 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상고기각

판례 요약

면허 의료인의 실제 치료가 비의료인 개설기관의 자격 흠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기관인 것처럼 한 청구가 공단의 지급 판단을 그르쳤다고 보아 사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검사가 문제 삼은 거짓은 치료 횟수나 금액이 아니라 기관의 지위였습니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한의원이 적법한 요양기관인 것처럼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실제 환자를 치료했다는 설명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고 어떤 요건은 남기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의료인은 개설 명의를 빌려주고 실제로 진료도 했습니다. 하급심은 그럼에도 비의료인 개설기관의 비용 청구를 사기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격 있는 사람의 진료가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기망과 증명 판단을 다퉜습니다.

02쟁점

두 자격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환자를 치료한 개인의 면허와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는 기관의 개설 적격성은 같지 않습니다. 의료인이 진료했다는 사실이 있어도 법이 인정하는 요양기관인지의 검토는 남습니다.

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정보가 지급 결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공단이 비의료인 개설을 알았어도 비용을 지급했을지, 기관이 그 사실을 숨긴 청구가 단순한 의료법 위반을 넘어 재산 처분을 그르치는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의료법의 개설 제한과 건강보험법의 기관 규정을 연결했습니다. 비의료인 개설 금지는 의료질서와 국민 건강의 위험을 막는 규제이고, 건강보험법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정합니다.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관에는 적법한 비용 청구권이 없었습니다.

공단도 그 사실을 알았다면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적법한 기관처럼 한 청구는 기망이었습니다. 명의 의료인이 실제 급여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이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리·증명책임의 오류가 없다며 2015년 7월 9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실제 진료의 존재는 중요하지만 모든 건강보험 청구 사건의 끝은 아닙니다. 개인의 진료 자격과 기관의 개설·청구 자격을 나누어야 이 사건의 허위가 어디에 있었는지 보입니다.

판결은 비의료인의 무자격 개설을 전제로 합니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처럼 개설 위반의 유형이 다르면 같은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름 하나로 모든 청구를 같은 사기로 묶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5-07-09 선고 2014도11843 판결

판결문 원문 읽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