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환자가 받는 서비스와 병원이 받는 비용은 구법 벌칙상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환송 후 그 특정 혐의는 이유무죄였지만 사무장병원의 사기·의료법 유죄와 형은 남았고 후속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01사건 개요
‘건강보험법 위반이 아니었다’는 설명만으로 이 사건의 결론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벌칙은 병원이 받은 비용에 적용되지 않았지만 그 비용을 적법한 기관처럼 청구한 사기와 비의료인 개설 책임은 남았습니다.
비의료인이 다른 사람들과 병원을 운영하고, 이를 아는 다른 피고인이 도운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의료법·사기와 함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한 구건강보험법 위반·방조까지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마지막 조항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부터 나누었습니다.
02쟁점
같은 보험 혜택처럼 불러도 수령 주체와 급부는 다릅니다. 환자의 진찰·검사·약제·수술·입원은 보험급여이고, 그 대가로 공단이 기관에 주는 돈은 보험급여비용입니다. 법이 두 용어를 나누었다면 형벌조항에서도 그 경계를 지켜야 했습니다.
문제 조항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를 형벌로 강화한 연혁이 있었습니다. 부당한 지급이 있다는 일반 의혹만으로 그 조항을 기관 비용까지 넓힐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적용 불가가 다른 죄의 부정으로 이어지는지도 별도로 보아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부당이득 징수와 이의신청 조항도 급여·비용을 구별하는 체계를 확인해 병원이 받은 비용까지 벌칙을 확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결된 주위·예비적 공소사실과 하나의 형 때문에 피고인들 원심 부분 전부를 환송했고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2018노1677은 해당 건강보험 위반·방조를 범죄가 아니라고 보되 의료법 위반과 약 7억 9,335만 원 사기·방조는 인정했습니다. 운영자는 징역 2년, 방조자는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받았습니다. 해당 무죄는 사기와의 상상적 경합 관계여서 별도 주문 없이 이유에서 판단됐습니다.
대법원 2018도14606은 2018년 12월 13일 두 사람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정 벌칙 배제와 남은 유죄를 함께 포함한 환송심 결과가 유지됐습니다.
04의의
형사책임은 부당하다는 인상만으로 조항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누가 서비스를 받고 누가 돈을 받았는지, 행위 당시 벌칙이 어떤 급부를 말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어와 연혁이 처벌의 경계가 된 사건입니다.
그 경계가 사무장병원 청구를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최종 사기·의료법 유죄와 구건강보험법상 이유무죄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후 개정된 처벌규정도 당시 조항의 뜻과 같다고 전제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