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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죄는 성립하지 않았지만 사기와 의료법 책임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615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들 부분 전부 파기환송

판례 요약

환자가 받는 서비스와 병원이 받는 비용은 구법 벌칙상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환송 후 그 특정 혐의는 이유무죄였지만 사무장병원의 사기·의료법 유죄와 형은 남았고 후속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01사건 개요

‘건강보험법 위반이 아니었다’는 설명만으로 이 사건의 결론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벌칙은 병원이 받은 비용에 적용되지 않았지만 그 비용을 적법한 기관처럼 청구한 사기와 비의료인 개설 책임은 남았습니다.

비의료인이 다른 사람들과 병원을 운영하고, 이를 아는 다른 피고인이 도운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의료법·사기와 함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한 구건강보험법 위반·방조까지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마지막 조항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부터 나누었습니다.

02쟁점

같은 보험 혜택처럼 불러도 수령 주체와 급부는 다릅니다. 환자의 진찰·검사·약제·수술·입원은 보험급여이고, 그 대가로 공단이 기관에 주는 돈은 보험급여비용입니다. 법이 두 용어를 나누었다면 형벌조항에서도 그 경계를 지켜야 했습니다.

문제 조항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를 형벌로 강화한 연혁이 있었습니다. 부당한 지급이 있다는 일반 의혹만으로 그 조항을 기관 비용까지 넓힐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적용 불가가 다른 죄의 부정으로 이어지는지도 별도로 보아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부당이득 징수와 이의신청 조항도 급여·비용을 구별하는 체계를 확인해 병원이 받은 비용까지 벌칙을 확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결된 주위·예비적 공소사실과 하나의 형 때문에 피고인들 원심 부분 전부를 환송했고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2018노1677은 해당 건강보험 위반·방조를 범죄가 아니라고 보되 의료법 위반과 약 7억 9,335만 원 사기·방조는 인정했습니다. 운영자는 징역 2년, 방조자는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받았습니다. 해당 무죄는 사기와의 상상적 경합 관계여서 별도 주문 없이 이유에서 판단됐습니다.

대법원 2018도14606은 2018년 12월 13일 두 사람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정 벌칙 배제와 남은 유죄를 함께 포함한 환송심 결과가 유지됐습니다.

04의의

형사책임은 부당하다는 인상만으로 조항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누가 서비스를 받고 누가 돈을 받았는지, 행위 당시 벌칙이 어떤 급부를 말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어와 연혁이 처벌의 경계가 된 사건입니다.

그 경계가 사무장병원 청구를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최종 사기·의료법 유죄와 구건강보험법상 이유무죄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후 개정된 처벌규정도 당시 조항의 뜻과 같다고 전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8-06-15 선고 2018도26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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