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약국 개설은 최초 신고에서 끝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비약사의 인수·인력·수익 지배가 무자격 개설로 평가됐고 실제 약값이나 가상의 대체 약국 비용은 편취액에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01사건 개요
오래된 약국을 넘겨받았다는 설명과 새로운 운영의 적법성은 구별됐습니다. 1967년부터 약사가 운영하던 약국을 2005년 6월 무렵 비약사가 인수했고 이후 직원을 관리하며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해 조제·판매하고 수익을 관리했습니다. 처음 신고가 적법했다는 사실은 그 뒤 지배 주체의 변화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1심은 여러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에서 피고인은 기존 약국의 양수는 처음 무자격 개설과 다르고, 환자가 약을 실제 받았으니 그 비용은 사기 금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2쟁점
개설의 의미를 신고 순간에 한정하면 인수 뒤 시설·인력·자금·수익을 누가 운영하는지가 규제 밖에 놓입니다. 실제 운영을 주도한 행위도 개설인지가 첫 질문이었습니다.
금액에는 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공단이 속아서 기관에 지급한 액수와 운영자가 비용을 쓰고 최종 남긴 이익은 다릅니다. 다른 적법 약국에서 치료했어도 생겼을 가상 비용이 기망 지급을 줄이는 근거인지, 실제 약값·인건비는 양형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따져야 했습니다.
03판결
부산고법은 신고 뒤 운영을 주도한 행위도 약사법상 개설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비약사 피고인이 시설·인력·수익을 지배한 이상 기존의 적법한 출발로 면책되지 않았고, 적법 기관처럼 한 비용 청구는 사기였습니다.
사기는 기망으로 재물·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며 실제 재산 손해까지 요구하지 않으므로 다른 약국의 가상 비용을 빼지 않았습니다. 실제 남은 이익이 작고 폐업한 사실은 양형에 참작했지만 장기간 운영·직접 조제·무처방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전력과 회복 부족 등을 함께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후속 소송경과에는 2021년 7월 29일 2021도6092 상고기각이 표시돼 항소심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최종 순이익과 편취액의 구분은 유지된 항소심 판단의 내용입니다.
04의의
실제 영업을 누가 지배했는지 확인해야 약국 개설의 형식과 실질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시작한 기관의 양수라는 이름이 비약사의 이후 운영을 적법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공단 지급액과 순이익도 분리해야 합니다. 운영비가 많이 들었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자료가 될 수 있어도 그만큼 사기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범죄 성립·편취액과 양형이 서로 다른 질문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