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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를 항소에서 빠뜨린 것으로 봤지만 문서 전체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도1229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부분 전부 파기환송

판례 요약

전부 항소라는 표시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공통 사실을 구체적으로 다툰 항소장·이유서는 면허대여에도 적법한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환송 뒤 실제 출근·송금 흐름을 조사해 면허대여까지 유죄로 선고됐습니다.

01사건 개요

대법원은 약사의 면허대여가 이미 증명됐다고 바로 결론 내린 것이 아니라 항소심이 그 혐의도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청구 방조와 면허대여는 죄명이 달랐지만 실제 근무 여부라는 공통 사실을 검사의 문서가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영자는 차등수가를 높이려고 봉직약사를 허위 등록했고 약사는 월 50만 원 조건으로 도왔다는 혐의였습니다. 2015년 1월~2017년 7월 면허대여도 기소됐습니다. 1심 전부 무죄 뒤 항소심은 방조만 유죄로 바꾸고 면허대여에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없다며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02쟁점

항소 범위를 정할 때 형식상 전부 항소 표시와 실제 제출한 구체적 이유를 구별해야 합니다. 일부 이유가 다른 혐의의 무죄 근거까지 실질적으로 다투는지 문서 전체를 읽어야 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 기회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면허대여의 기초인 출근·급여 흐름을 검사와 피고인이 실제로 다뤘다면 항소심이 그 부분을 제외해도 되는지, 방조의 유죄를 유지하면서 누락된 혐의를 다시 심리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항소장에 허위 등록을 알면서 면허를 대여했다는 내용, 이유서에 출근 횟수와 급여·지급방식 등 사실오인 주장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피고인도 의견서와 공판에서 면허대여를 다퉜으므로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적법한 이유가 없다는 항소심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방조 고의 등에 관한 유죄는 수긍했지만 면허대여와 하나의 형을 다시 정해야 해 해당 피고인의 원심 부분 전부를 환송했습니다. 청주지법 2022노1246은 약 31개월 중 3~7번 출근하고 송금 급여에서 50만 원만 남겨 돌려준 사실 등을 근거로 면허대여도 유죄로 봤습니다.

2023년 7월 12일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부정청구액 전액 환수는 양형에서 고려했습니다. 그 이후 상소·확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4의의

죄명 목록만 확인하면 어떤 무죄가 실제 다퉈졌는지 놓칠 수 있습니다. 공통 기초사실을 공격한 문서 내용과 피고인이 행사한 방어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 최초 무죄, 대법원의 심판범위 오류 파기, 환송 후 실제 면허대여 유죄는 역할이 다릅니다. 방조를 수긍한 대법원이 누락된 혐의까지 직접 확정한 것은 아니며, 환송심이 출근과 돈의 반환을 확인한 뒤 처분한 경과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도12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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