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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수술 참여는 비용 청구를 바꿨지만 환자의 모든 진료비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도19179 판결

판결 결과병원장 부분 전부 파기환송·다른 피고인들 상고기각

판례 요약

대법원은 의사가 주된 수술을 했어도 비의료인 의료행위를 숨긴 수술료 청구에는 기망과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관여하지 않은 입원·약제·검사까지 자동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이 판결은 적법한 기관이면 급여행위도 언제나 적법한가, 위법한 수술이면 환자의 모든 비용이 부정한가라는 두 질문에 각각 선을 그었습니다. 기관 자격과 개별 의료행위는 별도이고, 개별 수술과 다른 진료 항목도 별도였습니다.

병원장은 고관절 수술 등에 비의료인을 참여시켰으나 단독으로 적법하게 한 것처럼 청구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기소액은 2015~2019년 23회 9,538만 8,620원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주된 수술은 의사가 하고 비의료인은 일부 보조했다는 점에서 사기 고의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로 봤습니다.

02쟁점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의료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 도구로 수술 부위를 벌리거나 삽입용 기구를 잡는 행위가 인정된 상황에서, 주된 부분을 의사가 했다는 이유로 비용 청구 자격이 유지되는지 문제였습니다.

편취 범위 역시 관여한 행위를 기준으로 나누어야 했습니다. 비의료인의 수술 가담은 수술료를 문제 삼는 근거이지만 입원·약제·검사까지 그가 수행한 것은 아니므로 같은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급여를 함께 위법하게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비용 청구에는 적법한 개설뿐 아니라 의료법에 따른 개별 급여행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의료인이 함께 의료행위를 한 부분은 적법하게 비용을 받을 수 없고, 그 사실을 숨긴 청구는 공단 지급 결정을 그르치는 기망이었습니다. 병원장의 직업·경력과 방식·경위를 종합하면 편취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술 자체에만 가담했으므로 그 외 입원비·약제비·검사비 등까지 사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구분했습니다. 포괄일죄·경합범으로 연결된 부분을 포함해 병원장 원심 부분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른 두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기소액 전체를 확정 편취액으로 선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04의의

의사의 주도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참여는 양립할 수 있습니다. 주된 행위를 의사가 했다는 설명만으로 가담 사실을 감추어 청구해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참여 내용과 그 인식, 청구표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위법성과 연결되는 급여행위를 특정해야 금액을 지나치게 넓히지 않습니다. 구의료법을 적용한 2026년 10월 1일 환송 판단으로 병원장의 최종 형과 유죄 범위는 아직 확정된 것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6-10-01 선고 2024도191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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