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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유지한 사건에서도 모든 사망을 살인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검사 상고 모두 기각

판례 요약

형의 중대성과 개별 범죄의 증명은 별개였습니다. 대법원은 어린이 두 명의 살인 고의와 성인 여성 사건의 증명 부족을 구분하고, 책임능력과 사형 선택도 다른 자료와 기준으로 심사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사형이 유지된 판결이라는 결과만 보면 모든 사망을 같은 살인으로 판단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인 여성 사건에서는 살인 고의의 증명 부족을 유지했고 어린이 두 명의 사건에서는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최고형에 관한 결론이 각 범죄의 요건을 덮지 않았다는 점에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성인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몇 해 뒤 어린이 두 명을 유인·강제추행하고 숨지게 한 사건 등으로 재판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린이 살인 고의와 심신장애, 사형을 다퉜고 검사는 성인 여성에 대한 고의와 성범죄 인정 범위에 상고했습니다.

02쟁점

세 질문은 각각 다른 자료를 요구합니다. 피해자별 살인 고의는 공격 부위·반복성·수단과 경위에서 사망 가능성을 인식·예견했는지 판단합니다. 미리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고의가 없어지지 않지만, 다른 피해자의 사건에서 고의가 인정됐다고 이 사건의 고의까지 증명되지도 않습니다.

책임능력은 성격적 충동 문제의 정도를 묻고, 사형 선택은 성장 과정·정신 상태·교화 가능성 등에 관한 엄격한 심리를 요구합니다. 고의를 인정했다고 책임능력이 자동 확정되는 것도, 결과가 중대하다고 형이 저절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강제추행과 강간미수의 증명 범위도 나누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어린이들에 대한 구체적 공격과 경위에서 사망 위험 인식·예견을 인정한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반면 성인 여성 살인의 고의 부족도 유지했습니다. 강제추행 인정과 강간미수 증거 부족 역시 각각 받아들였습니다.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가 아니지만 정신병과 동등하게 평가될 만큼 심각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기준을 밝힌 뒤 이 사건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원심이 성장 배경과 전문적 정신·심리 의견을 확보하고 반복성·피해자 취약성·은폐·반성과 재범 위험 등을 검토한 점에 따라 사형 선택도 유지했습니다. 양측 상고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04의의

중한 형의 선택과 사실 증명은 같은 저울의 무게가 아닙니다. 법원은 일부 살인 고의를 부정하면서도 남은 범죄와 조사된 양형자료로 형을 판단했습니다. 사건 전체의 충격을 개별 유죄의 증거로 대신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를 모든 충동 문제에 일반화할 수도 없습니다. 판결 자체가 심각한 장애의 예외와 사형에 필요한 전문적 조사를 요구합니다. 특정 피고인에 대한 선고 유지를 일반 형량 기준이나 이후 집행의 사실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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