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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를 의뢰한 사람은 유죄인데 부탁받은 사람의 예비는 왜 인정되지 않았을까요?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들·검사 상고 모두 기각

판례 요약

실행자 고용과 대가 약속은 외적 준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래에 관여한 상대방도 같은 살인 목적을 가졌는지는 별도로 증명해야 했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별 결론이 갈렸습니다.

01사건 개요

같은 고용·대가 약속에 관여해도 살인예비의 주관적 목적을 공유했다고 자동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2는 살해를 위해 두 사람을 고용하고 보수를 약속한 유죄가 남았지만, 부탁받은 피고인 1은 살인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강도·사기 등 여러 죄를 함께 심리한 원심은 관련 진술을 근거로 의뢰자의 준비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2는 고의와 행위 평가를, 검사는 피고인 1의 무죄를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거래 하나를 공동 목적 하나로 압축하지 않고 외적 준비와 사람별 목적을 나누어 살폈습니다.

02쟁점

예비행위의 객관적 기여와 당사자의 목적은 두 축입니다. 마음속 계획이나 분노 표출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흉기를 사지 않았어도 실행할 사람을 확보하고 대가를 약속하면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적 준비만 인정할 것인지가 첫 갈림길이었습니다.

그 준비가 있었다고 상대방의 의사까지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살인예비에는 각자의 살인 목적과 준비 고의가 필요합니다. 의뢰자가 무엇을 원했는지의 증거를 수락자로 지목된 사람의 내심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는지는 별도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준비에 특별한 형식이나 물적인 수단이 필수는 아니며,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외부 행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2가 살해 목적으로 피고인 1과 다른 한 명을 고용하고 대가 지급을 약속한 행위는 그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관련 진술의 신빙성과 목적·고의를 인정한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피고인 1의 살인 목적에 대한 증명 부족 판단도 수긍했습니다.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른 공소사실의 주장까지 심리한 뒤 피고인들과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두 명 모두를 살인예비로 처벌한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04의의

실행자를 구한 행위의 의미는 준비물 목록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역할을 실제 확보하는 외적 약정은 범죄 실현에 기여할 수 있어 예비 단계의 책임이 문제 됩니다. 하지만 그 객관적 준비를 인정하는 것과 모든 관여자의 목적을 일치시키는 것은 다릅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 2의 의뢰 유죄와 피고인 1의 목적 증명 부족을 함께 남겼습니다. 구체적인 약정과 각자의 인식에 관한 증거를 구분해야 하며, 준비행위 유죄를 이미 공격이 시작됐거나 살인이 실행됐다는 사실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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