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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은 11년인데 확정형은 10년, 소년 부정기형 비교가 뜻하는 것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1 부분 파기환송, 후속 징역 10년 확정

판례 요약

전원합의체는 형을 정하는 계산이 아니라 불이익변경금지의 비교 기준을 바꿨습니다. 장기 15년·단기 7년의 중간형이 상한이 됐지만 환송심은 그 안에서 징역 10년을 정했고 재상고심에서 유지됐습니다.

01사건 개요

11년과 10년은 서로 다른 질문의 답입니다. 11년은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 원래 부정기형보다 무겁지 않다고 볼 비교 상한이고, 10년은 환송심이 실제 정한 형입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11년을 선고한 사건’으로 소개하면 법리와 후속 결과가 뒤섞입니다.

제1심 당시 18세인 피고인 1은 살인·사체유기로 장기 15년, 단기 7년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이 19세가 돼 항소심은 정기형을 정해야 했습니다. 종전 단기 기준에 따라 징역 7년을 선고하자 검사는 비교 기준이 잘못됐다며 상고했습니다.

02쟁점

두 끝의 숫자를 비교하려면 부정기형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단기 이후 교정 목적 달성에 따라 집행이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장기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를 그대로 고정하면 조기 종료 가능성이 사라지고, 단기를 고정하면 이후 집행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어느 끝도 원래 형과 완전히 같은 비교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상소권을 위축시키지 않는 원칙은 유지하면서 성인이 된 피고인에 적절한 형을 정할 여지도 필요했습니다. 다수의견이 중간형을 택한 이유와 실제 양형을 법원에 남긴 이유는 여기서 연결됩니다. 검사의 장기 주장과 종전 단기 기준 사이의 단순 평균형을 강제로 선고한 것은 아닙니다.

03판결

다수의견은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을 불이익변경금지 비교 기준으로 삼고 종전 판례를 해당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5년과 7년의 중간인 11년입니다. 단기만을 근거로 정기형을 제한한 피고인 1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른 피고인 2의 징역 10년에 관한 양측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환송심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7월 8일 2021도4885에서 환송 취지와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전원합의체에는 장기를 택한 별개의견과 단기를 유지하자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채택된 기준은 중간형이었습니다.

04의의

범행 때 소년이었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형의 범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심의 장·단기와 상소한 사람, 항소심 선고 시 소년 여부를 확인해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11년을 모든 소년 살인의 공통 상한으로 쓰는 것은 틀립니다.

또 비교 기준을 바꾼 판결과 개별 형을 선고한 후속심은 역할이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피고인 2의 기존 10년과 피고인 1의 후속 10년도 구별됩니다. 법리의 상한과 실제 확정형을 함께 확인해야 소송 경과가 정확해집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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