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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주장의 진실성을 의심하더라도 먼저 조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910 판결

판결 결과원심 파기환송

판례 요약

치료 필요성을 호소한 사실 자체를 반성 부족으로 보아 형을 높일 수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소년·정신적 장애인에게 필요한 조사와 절차 지원을 거친 뒤 그 주장과 적합한 처분을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장애를 핑계로 책임을 줄이려 한다는 평가를 하기 전에, 실제 장애와 범행에 미친 영향을 얼마나 조사했는지 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문제보다 방어권 행사가 불리한 양형 사정으로 바뀐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범행 당시 17세 피고인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여학생을 살해하려 흉기를 준비하고 2024년 8월 공격했으나 시민 제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제1심은 장기 8년·단기 5년 등을 정했습니다. 지적장애와 반복 치료 경과를 제출하며 심신미약·전문 치료를 주장했지만 원심은 첫 기일에 변론을 끝내고 병력에 기대 책임을 회피한다는 평가 등으로 장기 9년·단기 6년으로 높였습니다.

02쟁점

유리한 양형 사정을 주장하고 자료를 내는 것도 공정한 재판의 기회입니다. 소년이면서 정신적 장애가 있다면 심신상태와 성장환경에 대한 개별 조사, 유형·정도에 맞는 절차 지원이 필요합니다. 치료 주장이 합리적인지 평가하는 데도 이 정보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장애와 치료를 말한 사실 자체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삼아 가중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법원을 오도하는 변명이라고 판단하려 해도 충분한 심리가 전제입니다. 중대한 공격행위의 책임과 장애를 정확히 확인할 의무가 서로를 배제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기록에는 어릴 때부터 입원·통원치료를 반복하고 치료 중 호전됐다가 중단 뒤 악화된 경과가 있었습니다. 범행 약 20일 전 퇴원 때에도 지속 치료의 필요가 설명됐고 위험성 관련 진료기록·사법지원 요청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구체적 조사·감정이나 추가 양형심리 없이 형을 늘린 것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필요한 경우 조사·감정으로 심신장애,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필요성과 적합한 처분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심신미약을 직접 인정하거나 치료감호를 반드시 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장애를 주장하면 자동 감형해야 한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어떤 주장인지 판단할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고, 적절한 지원 아래 형과 처분을 정하라는 요청입니다. 방어권을 행사한 것을 책임 회피의 증거로 바꿀 때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환송 뒤에는 장애의 영향과 치료 필요성, 치료 없이 종전 환경으로 돌아갈 위험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최종 형과 심신미약 인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감형이나 치료명령이 이미 확정된 사례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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