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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출금이라고 다 배당금은 아닙니다—운영비와 중복 입금의 다른 계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판결 결과원심 전부 파기환송, 환송 후 추징 1억 110만 원 및 상고기각

판례 요약

운영비는 이미 얻은 수익의 소비여서 공제하지 않고 내부이체는 새 수입이 아니어서 제외했습니다. 두 기준을 적용한 환송심 재계산과 후속 상고기각까지 확인된 사례입니다.

01사건 개요

입금에서 출금을 전부 빼면 범죄수익일까요. 이 사건은 입금에도 중복이 있고 출금에도 공제할 수 없는 비용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배당금, 운영자의 소비, 자기 계좌 간 이동은 숫자가 아니라 법적 기능에 따라 나누어야 했습니다.

사무실·서버를 마련해 스포츠도박을 운영한 피고인의 계좌에서 현금 1억 1,227만 6,200원이 인출됐습니다. 그는 임차료·직원 급여·운영채무 등에 썼다고 진술했으나 원심은 용도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 금액도 공제하고 이익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02쟁점

회원에게 돌려준 배당금은 운영자의 이익에서 구별할 수 있지만, 얻은 이익으로 급여·임차료를 썼다고 취득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용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비용까지 배당금처럼 빼도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그 반대편에서 내부이체를 새 도금으로 더하면 수입이 부풀려집니다. 운영비 공제 금지와 중복 입금 제외는 운영자에게 유리·불리한 결론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자금 성격을 바로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운영비 지출은 이미 취득한 수익의 소비여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금 인출 용도와 피고인 진술을 더 살펴야 하는데 배당금과 함께 뺀 오류로 원심 전부를 환송했습니다. 범죄 성립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환송심 2015노2000은 내부이체 1억 7,428만 2,500원을 중복에서 빼 실제 수입 7억 4,837만 3,116원을 인정했습니다. 운영비를 공제하지 않은 실제 배당금은 6억 4,726만 9,370원이어서 차액 1억 110만 3,746원을 추징하고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15도19254는 이 추징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파기 법리와 실제 재계산, 후속 유지의 경과가 확인된 사건입니다.

04의의

돈이 오갔다는 계좌 항목만으로는 귀속 이익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새 수입이 아닌 내부 이동과 수익 소비인 운영비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운영자에게 급여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판단과 하위 직원의 급여를 수익분배로 추징하는 문제도 같지 않습니다. 당시 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운영자 이익 산정이라는 범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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