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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처벌조항은 운영 공범 책임의 상한선이 아니었습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8119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판례 요약

별도 홍보·중개죄가 있어도 실제 운영을 공동 분담한 경우 공범 규정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도박공간개설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실과 특별법 무죄의 법리 오류를 나누어 전체 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회원 모집을 했으니 더 가벼운 홍보죄만 가능하다는 주장은 역할 명칭을 책임의 상한으로 삼습니다. 대법원은 독립 홍보와 운영범행의 실행수단으로 맡은 홍보를 나눴습니다. 후자라면 별도 조항이 있어도 운영 공범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직접 또는 하위 총판을 통해 주범 사이트의 회원을 모았습니다. 원심은 공동 의사 아래 기능적으로 분담했다며 개장 공동정범과 1억 8,149만 원 추징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신설 홍보·중개 규정 때문에 특별법 유사행위의 공동정범은 불가능하다며 그 부분만 무죄로 보았습니다.

02쟁점

공범 인정의 사실과 공범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은 다른 층위였습니다. 원심이 기능적 분담을 인정했어도 특별법은 법적으로 배제된다고 본 전제가 맞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신설 조항이 운영 가담자의 책임을 낮추려는 것인지, 운영 자체에 이르지 않은 주변 행위도 규제하려는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공범 배제 문구가 있는지와 입법 취지를 함께 보아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유사행위까지 이르지 않은 밀접 관련 행위도 금지해 운영을 막으려는 신설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공범 배제 규정도 없으므로 실제 운영 공범이 홍보·중개를 실행수단으로 썼다면 제1항 공범이 성립하고 제2항은 흡수됩니다.

따라서 모집 역할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정범 처벌을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한 무죄는 잘못됐습니다. 피고인의 개장 공동정범·추징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별법 무죄를 고치면 다른 공소와 상상적 경합 및 하나의 형 관계가 있어 원심 전부를 환송했습니다. 개장 판단이 부정돼서 파기된 것은 아닙니다.

04의의

총판이라는 이름만으로 책임을 정할 수 없습니다. 독립적 광고인지 운영자의 실행을 함께 나눈 것인지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그 사실에 공범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회원 한 명을 소개하면 언제나 운영 공범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원심이 이미 인정한 공모·기능 분담을 전제로 한 법률 해석이었습니다. 별도 홍보조항을 책임의 일률적 상한이나 자동 운영공범 규정으로 읽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81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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