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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직원의 월급과 운영수익 분배, 같은 3,000만 원도 지급 실질을 봤습니다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들 추징 부분 파기환송

판례 요약

범행에 가담해 받은 돈이라고 같은 추징 근거가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최하위 모집·홍보 직원의 고정 보수를 총책의 운영비로 보아 두 사람 추징 부분을 파기했고 환송심도 이를 제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운영자가 급여를 썼다고 수익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과 직원이 그 급여를 수익분배로 추징당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돈의 양쪽에 같은 결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직원의 실제 지위와 지급 구조를 보았습니다.

두 직원은 2016년 5월경~2017년 6월경 사이트 모집·홍보를 했습니다. 스포츠 결과에 따라 배당하는 사이트의 기재 도금은 약 36억 9,332만 원이었습니다. 원심은 매월 300만 원씩 열 달, 각 3,000만 원을 받았다며 추징했지만 두 사람은 총책의 고용 보수라고 다퉜습니다.

02쟁점

공동 운영자에게 실제 귀속된 이익을 추징하는 법리에서 핵심 운영자의 분배와 최하위 고정 보수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행에 참여하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구분을 건너뛸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의 지시로 어떤 일을 했고 조직에서 어느 단계였는지, 정액 임금인지 수익을 나누는 약정인지가 판단 자료였습니다. 월급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불법조직 돈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답을 정할 수 없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두 사람이 최하위 직원으로 지시에 따라 모집·홍보를 한 점을 보았습니다. 핵심 지위나 중추적 역할로 수익을 배분받은 사정은 공소·증거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각 3,000만 원은 총책이 운영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민체육진흥법상 추징은 허용되지 않아 두 사람의 추징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후속 광주지법 2019노64도 업무·지급 경위를 같은 취지로 보아 1심 추징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사이트 가담 자체의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며, 근무기간과 실제 지급된 열 달분 급여는 구별됩니다.

04의의

수익 분배를 추징할 때에는 조직 내 역할과 돈을 받는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불법 영업의 자금도 운영자의 취득 이익과 하위 직원 고정 급여는 판단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 명칭만 붙이면 면제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 핵심 역할이나 수익 분배가 확인되면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특별법 추징의 결론을 다른 법률의 몰수·추징 가능성까지 전부 부정한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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