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범행에 가담해 받은 돈이라고 같은 추징 근거가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최하위 모집·홍보 직원의 고정 보수를 총책의 운영비로 보아 두 사람 추징 부분을 파기했고 환송심도 이를 제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운영자가 급여를 썼다고 수익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과 직원이 그 급여를 수익분배로 추징당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돈의 양쪽에 같은 결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직원의 실제 지위와 지급 구조를 보았습니다.
두 직원은 2016년 5월경~2017년 6월경 사이트 모집·홍보를 했습니다. 스포츠 결과에 따라 배당하는 사이트의 기재 도금은 약 36억 9,332만 원이었습니다. 원심은 매월 300만 원씩 열 달, 각 3,000만 원을 받았다며 추징했지만 두 사람은 총책의 고용 보수라고 다퉜습니다.
02쟁점
공동 운영자에게 실제 귀속된 이익을 추징하는 법리에서 핵심 운영자의 분배와 최하위 고정 보수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행에 참여하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구분을 건너뛸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의 지시로 어떤 일을 했고 조직에서 어느 단계였는지, 정액 임금인지 수익을 나누는 약정인지가 판단 자료였습니다. 월급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불법조직 돈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답을 정할 수 없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두 사람이 최하위 직원으로 지시에 따라 모집·홍보를 한 점을 보았습니다. 핵심 지위나 중추적 역할로 수익을 배분받은 사정은 공소·증거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각 3,000만 원은 총책이 운영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민체육진흥법상 추징은 허용되지 않아 두 사람의 추징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후속 광주지법 2019노64도 업무·지급 경위를 같은 취지로 보아 1심 추징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사이트 가담 자체의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며, 근무기간과 실제 지급된 열 달분 급여는 구별됩니다.
04의의
수익 분배를 추징할 때에는 조직 내 역할과 돈을 받는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불법 영업의 자금도 운영자의 취득 이익과 하위 직원 고정 급여는 판단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 명칭만 붙이면 면제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 핵심 역할이나 수익 분배가 확인되면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특별법 추징의 결론을 다른 법률의 몰수·추징 가능성까지 전부 부정한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