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급여인지 수익분배인지와 어느 법률로 추징하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 가장의 보수에 별도 범죄수익법을 적용해 11명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하위 직원 급여가 수익분배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는데 왜 월급 추징을 유지했을까요. 그 판례가 제한한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의 특정 추징이었고 이 사건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로 했습니다. 돈의 성격뿐 아니라 적용 법률의 요건을 함께 보아야 했습니다.
중국 서버·사무실 사이트에서 총책과 책임자가 인력·자금을 관리하고 직원들은 배당·충전·환전·회원관리·경기정보·고객센터를 맡았습니다. 일부는 경험을 바탕으로 별도 사이트에도 투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고정급여라며 2018도6163을 원용했으나 실제 추징 근거는 그 사건과 달랐습니다.
02쟁점
같은 월급이라도 운영수익을 분배받은 것인지와 범죄행위의 보수인지는 서로 다른 정의입니다. 앞의 정의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이 뒤의 법률 적용까지 막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또 여러 죄가 상상적 경합이라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된다고 다른 죄의 성립이나 연결된 재산 박탈 규정도 없어지는지 문제됩니다. 인정된 개장·수익 가장 범행과 급여의 관계를 해당 법률에 맞춰야 했습니다.
03판결
원심은 개장으로 생긴 재산과 범죄수익 가장행위의 보수 등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했습니다. 그 범행의 대가로 받은 월급도 추징 대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특별법 운영분배만으로 추징했다는 피고인 전제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개장의 상상적 경합, 이 사건 재산에 범죄수익법을 적용한 데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018도6163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피고인 11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의 형과 개인별 추징을 유지했습니다. 모든 급여를 같은 이유로 무조건 추징한 것이 아니라 인정된 범죄의 보수에 해당 법률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04의의
판례의 결론을 돈 이름만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고정 급여라는 사실이 특정 조항의 수익분배를 부정해도, 별도 법률이 범행 보수로 포섭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남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불법직장 임금을 자동 박탈한다는 원칙도 아닙니다. 실제 죄명과 재산의 관계, 추징 법률의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상적 경합의 형 선택과 재산박탈의 근거도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