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작은 팀에서 실제로 같은 업무를 하고 통상 급여를 받은 실질을 보았습니다. 추징 부분만 환송돼 후속심에서 제거됐지만 공동정범 유죄와 징역형은 별개로 유지됐습니다.
01사건 개요
팀장이고 공동정범이라면 받은 돈은 전부 분배수익일까요. 이 사건은 범죄책임의 역할과 돈을 받은 경제적 구조를 따로 보았습니다. 명목상 직급보다 팀 규모·실제 업무·급여 수준이 중요했습니다.
피고인은 2011년 5월경~2016년 11월경 홍보팀장으로 실적관리·홍보를 했고 원심은 급여 1억 4,37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공동정범과 형·추징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고친 것은 월급의 추징 근거였고 범죄수익은닉 공동정범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02쟁점
국민체육진흥법상 추징은 각 공범이 실제 분배받은 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운영자가 비용을 써도 공제를 못 받는 원칙과 직원에게 수익분배가 있었다는 결론은 서로 대칭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명칭 아닌 실질은 어떤 자료로 알 수 있을까요. 2~3명 팀에서 맡은 일, 근속에 따른 급여, 총책 수익과의 관계를 비교해 핵심 운영의 이익 배분인지 통상 고용 보수인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팀장이 다른 팀원과 실질적으로 같은 일을 했고 작은 홍보팀에 불과한 점을 보았습니다. 기간으로 나눈 월 급여는 약 200만 원 남짓으로 초봉 150만 원에서 경력에 따라 오른 팀원들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총책 순수익 44억 7,000만 원과도 차이가 컸습니다.
중추적 역할의 분배라고 보기 어려워 해당 특별법 추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추징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환송심 2018노2037은 추징만 심리해 1심의 추징을 파기하고 별도 추징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징역 1년 6월 등 나머지 책임이 유지된 경과와 추징 제거는 서로 다릅니다.
04의의
직함과 유죄가 재산 귀속의 증명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은 업무·급여·운영수익을 비교해 특별법의 분배 요건을 적용했습니다.
급여라는 이름이면 면제된다는 뜻도 아니고, 다른 법률의 추징까지 불가능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후속 추징 제거가 확인됐어도 가담 유죄나 형이 없어진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