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통장 제공 대가의 성격, 기소 밖 다른 사이트 수입, 실제 배분 비율을 따로 봐야 했습니다. 공동정범 유죄는 유지하면서 4억 7,893만 원 추징 부분만 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공범이라는 판단만으로 금액에 3분의 1을 곱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추징에는 돈이 무엇의 대가인지, 이번 공소와 연결되는지, 실제 얼마를 받았는지라는 세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과정을 생략한 계산을 바로잡았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6월~2018년 5월 운영된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공범들과 대포통장을 제공했습니다. 원심은 집단 수익 14억 3,680만 원의 3분의 1인 4억 7,893만 원을 추징했지만 다른 범행 대가도 섞였고 실제 배분 진술도 달랐습니다.
02쟁점
통장 사용료가 운영자의 비용이라면 제공자가 얻은 돈의 근거는 무엇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운영 공범 책임은 성립해도 접근매체 양도 대가가 곧 도박수익 분배가 되는지는 별도입니다.
그다음 공소 범위와 실제 귀속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이트 수입까지 합친 집단 총액에 불확실한 배분비율을 적용하면 두 단계 모두 오류가 생깁니다. 추징은 공동책임의 추상적 크기가 아니라 해당 법률상 실제 이익을 특정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운영 공동정범 유죄를 수긍했습니다. 하지만 월 통장 1개당 150만 원 사용료는 운영자에게 비용이자 제공자에게 접근매체 양도로 얻은 이익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도박 운영분배로 바꿔 국민체육진흥법상 추징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범행 수익을 포함한 총액과 3분의 1 배분 산정도 잘못됐습니다. 실제 기소 범행과 개인 귀속에 대한 심리가 필요했습니다.
추징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통장 제공의 범죄 성립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재산박탈 가능성까지 모두 부정한 주문은 아니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책임 있는 사람인지와 얼마를 어떤 근거로 박탈할지를 나눕니다. 공범 판단을 했다는 이유로 돈의 성격·공소 연결·배분 증명을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법률 이익을 이 특별법 분배로 바꾸거나 다른 사이트 수익까지 합하는 것은 별개 오류입니다. 추징만 환송된 결론을 형사책임 전체의 면제라고 설명하면 판결 범위를 벗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