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예금채권과 현금은 몰수 규정에서 같은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형법 48조로 1억 2,985만 610원을 추징한 부분을 직접 파기했고 홍보·알선 유죄는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일상적으로 계좌의 돈을 현금처럼 부르더라도 형벌법규의 물건 정의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불법 홍보의 보수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형법 제48조만으로 예금채권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11월~2019년 3월 개인 사이트·네이버 카페 등에서 추천코드로 스포츠도박 회원을 모았습니다. 그들의 베팅액 일부 1억 2,985만 610원을 계좌로 받았습니다. 원심은 범행 보수 물건이 다른 돈과 섞여 몰수 못하니 가액 추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02쟁점
가액 추징은 먼저 몰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혼합돼 특정 못한다는 설명에 앞서 처음 취득한 것이 제48조의 물건인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송금으로 생긴 은행 예금채권과 손에 받은 유체물 현금은 다릅니다.
별도 범죄수익법처럼 재산·재산상 이익까지 정한 근거와 이 조항을 같은 범위로 읽을 수도 없습니다. 수익이 범죄 보수라는 사실은 박탈 법률의 요건을 자동 충족시키지 않았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제48조의 몰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해 민법상 유체물·관리 가능한 자연력과 달리 볼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좌로 보수를 받으면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하므로 그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제48조로 해당 금액을 추징한 판단은 잘못됐습니다. 추가 심리가 필요 없어 원심·1심의 추징 부분을 직접 파기하고 별도 추징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홍보·구매 알선의 유죄를 파기한 것은 아니며 다른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경우까지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
04의의
수익의 불법성과 그것을 박탈할 근거는 별개입니다. 무엇을 취득했는지 법률 개념으로 확인한 뒤에야 몰수 불능을 이유로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논할 수 있습니다.
계좌로 받으면 언제나 안전하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특정 형법 조항에 한정된 판단이며 별도 범죄수익 규정과 구별됩니다. 또한 주문은 환송이 아닌 추징 부분 파기자판이라는 점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