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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을 인정한다는 진술이 실제 게임의 법적 요건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도15134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파기환송

판례 요약

스포츠사이트 안에서 한 게임은 사다리·홀짝이라는 설명이 일관됐습니다. 사이트 명칭이나 거액 입금이 아니라 실제 체육경기 베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별법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말과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인정 취지 진술을 하면서도 스포츠경기에 걸지 않고 사다리·홀짝만 했다는 설명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추상적 인정으로 특정 죄명의 요건을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공소는 휴대전화로 스포츠 도박사이트 홀짝 등에 베팅해 배당받았다는 것이고, 845회 합계 10억4,488만 원 송금을 적었습니다. 원심은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으로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02쟁점

송금이 크거나 사이트가 스포츠 도박으로 불렸다는 사실은 이용한 게임의 성격과 다릅니다. 특별법 이용자 처벌은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를 이용해야 하므로 실제 발행·적중 보상과 체육경기 결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다리·홀짝의 도박성 자체와 이 특별법 요건도 별개입니다. 도박이 맞다는 설명이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까지 인정한다는 뜻인지 법원은 구체적 행위에서 판단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투표권이나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적중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가 결합돼야 유사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용이 없으면 제48조 제3호의 처벌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소 내용과 일관된 게임 설명에 따르면 사다리·홀짝은 스포츠경기 결과에 거는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원심이 그 베팅만으로 해당 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와 사실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른 형법상 도박까지 합법이라고 판단하거나 최종 무죄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04의의

사건 분류명보다 실제 화면·규칙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자백도 그 내용을 살피지 않은 채 모든 법률요건을 채운 것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특정 특별법 적용을 바로잡은 범위에 한정됩니다. 홀짝·사다리가 언제나 허용된다는 안내로 바꿀 수 없으며 환송 뒤 최종 결과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도151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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