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외국 운영자가 국내법으로 처벌되는지가 국내 베팅의 필수 전제는 아니었습니다. 스포츠 투표권 유사구조를 이용한 국내 도박과 환전·아이디 방조 유죄를 유지하고 주문 오기만 고쳤습니다.
01사건 개요
운영자는 외국인이고 사이트는 해외에서 적법하다는 말은 국내 이용자의 행위를 모두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은 사업자의 관할 문제와 국내에서 베팅을 하고 도운 행위의 규율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해외 스포츠사이트를 쓰는 사람에게 환전과 아이디를 제공했습니다. 원심은 외국 운영자에게 우리 법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와 별도로 국내 이용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금지행위·유사행위 해석이 잘못됐다고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국내 이용 처벌에 해외 사업자 자신을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외국 서버로 접속한다는 기술 구조와 국내에서 하는 행위를 분리해야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해외사이트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정보망으로 발행받고 결과 적중 시 재산상 이익을 얻는 구체적 구조가 있어야 했습니다. 운영자 지위와 게임 내용의 요건을 서로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2012년 이용자 규정이 정당 발행사업자 아닌 스포츠 도박사업 참여를 근절해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 해당 베팅과 적중 이익을 얻는 이용은 유사행위 도박으로 처벌할 수 있고 국외 외국인 운영이라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심 설명 일부가 부적절해도 결과에 영향을 준 오류는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환전·아이디 제공을 통한 방조의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원심은 유죄 부분만 파기하려는 취지인데 주문이 전체 파기처럼 기재된 명백한 오기 등이 있어 직권 경정했습니다. 기존 무죄를 새로 뒤집은 조치는 아니었습니다.
04의의
국경을 넘는 서비스는 운영자의 현지 허용과 이용지의 책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국내 이용의 구체적 스포츠 베팅 구조가 먼저 확인돼야 했고, 그것을 도운 행위도 별도로 연결됐습니다.
모든 해외서비스를 금지한 판결이 아닙니다. 또한 주문 경정은 사실·유무죄를 바꾼 파기와 다르므로, 상고기각과 오기 수정을 함께 읽되 기존 무죄가 사라졌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