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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추징이 100만 원으로 줄었다고 사이트 수익이 100만 원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도2886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검사 상고 모두 기각, 추징 100만 원 유지

판례 요약

거래 총액과 특정 피고인의 입증된 귀속 이익을 구분했습니다. 배당·공범 분배가 불명확한 부분을 임의로 더하지 않고 확인된 소개 대가만 추징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추징액이 크게 줄어든 결과는 실제 전체 수익이 작았다는 선언과 다릅니다. 이 사건의 100만 원은 증거로 특정할 수 있던 개인 귀속 범위였습니다. 거액의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유죄와 그 사람의 추징액을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캄보디아·필리핀 등에서 모집과 프로그램·서버·운영에 관여했습니다. 1심은 징역 3년과 약 30억 9,619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공소 추가 뒤 검사는 약 48억 4,728만 원을 구했지만 입금·발행·배당의 거래액과 공범 수익이 제대로 나뉘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2쟁점

추징에 범죄구성요건과 같은 엄격한 증명까지 요구하지 않아도 증거는 필요합니다. 가담이 입증됐다는 사실이 금액을 대신하지 않고, 특정할 수 없는 이익을 추정만으로 거둘 수는 없습니다.

여러 공범이 분배받았다면 개인별 이익을 봐야 합니다. 알 수 없을 때 균등분할하는 방식도 전체 이익과 공범 범위가 먼저 확인돼야 하므로, 배당과 이미 다른 사람에게 선고한 추징을 무시하고 직급만으로 몫을 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실제 회원 환전액을 계산할 자료, 공범 수익·분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공범의 기존 추징도 고려되지 않았고 지급액 진술도 달랐습니다. 상급자였다는 이유로 더 큰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두 사람의 가담을 소개한 대가 등으로 미화 1,000달러를 받은 점은 일관된 진술로 확인됐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환율로 100만 원을 추징하고 공소장 변경도 반영해 징역 1년 10월을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추징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며 쌍방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운영비를 임의 공제해 선처한 결과가 아니라 개인 이익의 특정 문제였습니다.

04의의

금융거래 총액, 영업 순수익, 개인 분배액은 다른 숫자입니다. 이 판결은 그 차이를 입증할 자료 없이 한 사람에게 전체 계좌이체액을 돌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100만 원이 확인됐다는 결론은 미확인된 부분도 실제로 없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추징 감소와 실형·가담 유죄 유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큰 거래 규모 자체를 부정한 판결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도28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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