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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을 심사하는 장소가 입국이 시작되는 경계는 아닙니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401 판결

판결 결과원심 파기환송

판례 요약

항구에 닿기 전이라도 영해에 들어왔다면 대한민국 영역에 진입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절차를 밟는 곳과 행위의 경계를 구별해, 입국심사 장소 미도착을 이유로 미수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심사장 도착을 입국의 기준으로 삼으면 이미 대한민국 영역에 들어온 사람도 항구까지는 입국 전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선택한 기준에는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절차를 이행할 장소가 곧 국가의 경계를 정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외국인들은 선박으로 들어오다 대한민국 영해 안에서 검거됐습니다. 입국심사는 받지 않았지만 아직 항구 등 심사 장소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도착 전이므로 입국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검사는 무심사 입국의 기수 시점에 관한 법리를 다투었습니다.

02쟁점

입국에는 사실로서 영역에 들어오는 의미와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문제가 연결돼 있습니다. 둘을 같은 것으로 보면 절차를 피한 사람의 행위가 언제 완성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이 정한 입국 개념을 먼저 해석한 뒤 심사 의무 위반을 평가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상륙했는지 하나만 물어서는 안 됐습니다. 국가 영역이 영토에 한정되는지 영해·영공도 포함하는지, 배가 그 경계를 실제로 넘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한국을 향해 출발했다는 사실과 영해에 진입했다는 사실도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상 입국을 대한민국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영역에는 영토뿐 아니라 영해와 영공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입국심사 없이 영해에 들어온 때 이미 입국에 해당하고 심사 장소에 닿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해 진입이 확인됐으므로 미수라고 본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국경의 법적 범위를 바로잡은 판단으로, 확인되지 않은 환송 후 형량이나 외국 해역의 별도 행위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04의의

완성 시점을 가르는 자료는 선박의 위치와 검거 때의 경계입니다. 항구까지 거리가 남았거나 배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미수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적법 절차의 장소와 국가 영역을 구별한 결과입니다.

반대로 영해 밖의 모든 이동·준비가 곧바로 입국 완성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실제 진입 전후의 사실을 나누어야 합니다. 당시 법의 입국 개념에 관한 이 판결은 경계가 확인됐다는 전제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4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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