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실제 고용을 인정하는 것과 취업 알선을 업으로 했다는 것은 다른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교육업체의 관리·보수 관계를 확인한 뒤, 직접 고용에 맞는 구법 벌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원심의 실질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벌칙은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교육업체는 강사를 고용한 사업주였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주에게 취업을 알선한 업자로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용관계의 인정과 무거운 조항의 선택이 서로 어긋난 구조였습니다.
피고인은 외국인 강사를 기업체에 보내 임직원 외국어 교육을 했습니다. 기업의 교육비에서 관리비 등을 공제해 강사에게 보수를 주었습니다. 원심은 고용주라고 보면서 외국인 두 명의 허가 없는 근무처 문제에는 취업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의 조항을 적용했고, 피고인이 다퉜습니다.
02쟁점
누가 고용주인지는 수업 장소와 같지 않습니다. 채용·관리와 보수의 흐름을 보아야 하며 고객 회사에서 일했다고 그 회사의 고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계는 계약 명칭보다 사업 운영의 실질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그다음 벌칙의 행위 유형은 엄격히 구별해야 했습니다. 구법은 허가 없는 근무처의 직접 고용과 이를 업으로 중개하는 알선을 나눴습니다. 위반의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어느 쪽이든 더 무거운 조항을 선택할 수 없고, 고용주를 인정한 실질이 오히려 적용 행위를 한정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교육비 수령·관리비 공제와 보수 지급 관계상 피고인의 실질 고용을 받아들였습니다. 인력 제공에는 파견 성격이 있어 당시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과도 구별해야 했습니다.
외국인 두 명에 대해서도 직접 고용에 관한 구법 조항을 적용할 사안이지 별도의 무거운 알선업 벌칙을 적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법조 오류와 다른 죄에 하나의 형이 선고된 관계 때문에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고용을 부정하거나 모든 출입국 책임을 무죄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04의의
실질을 본다는 말은 형벌조항을 넓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먼저 누가 고용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맞는 행위·벌칙을 좁혀 적용했습니다. 고객의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외형과 실제 관리, 직접 고용과 중개를 각각 나누어야 합니다.
당시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와 구법의 벌칙 체계에 관한 판단입니다. 현재 허가·신고 요건과 조항도 같다고 전제할 수 없습니다. 환송 후 결론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적용법 오류를 바로잡은 범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