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기소에 필요한 고발이 뒤늦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앞선 수사도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기관의 수사 권한과 고발권 행사를 서로 다른 단계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의 주장은 절차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먼저 조사한 것이 위법하므로, 그 자료에 기초한 출입국 관서장의 고발도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고발이 실제로 없었던 사건과는 달랐습니다.
경찰은 수사 후 출입국기관에 고발을 요청했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고발한 뒤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순서만으로 수사와 고발을 모두 부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2쟁점
피고인의 논리가 성립하려면 두 연결고리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범칙조사 권한과 출입국사범 인계 규정이 일반 경찰의 수사권을 없애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관서장의 고발이 기소뿐 아니라 수사 착수에도 반드시 앞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기관의 조사 권한과 일반 경찰의 수사권은 병존할 수 있습니다. 또 공소제기에 갖추어야 할 조건과 혐의를 확인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릅니다. 고발 전에 수사했다는 사실을 평가하려면 이 두 문제를 각각 해결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어느 연결고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조사 권한을 준 규정이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을 배제하지 않았고, 관서장의 고발은 수사가 아닌 소추의 조건이었습니다. 앞으로 고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등의 예외적 사정도 이 사건에는 없었습니다.
경찰 자료를 참고한 고발이라는 점 역시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료의 출처가 경찰이라는 것과 고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관서장에게 있다는 것은 양립합니다. 실제 관서장의 고발을 거친 이 사건에서 경찰 수사가 먼저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고발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아니라 고발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고발 전 사실조사는 가능하더라도 기소 단계에서 요구되는 소추조건은 여전히 갖추어야 합니다. 기관 간 인계 절차를 곧바로 수사권 독점으로 읽어서도 안 됩니다.
수사 착수가 허용된다는 판단과 개별 강제처분의 적법성도 별개입니다. 체포나 압수수색에는 각각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상고기각은 그러한 모든 처분을 일괄 승인한 것이 아니라, 고발 전 경찰 수사와 실제 이루어진 관서장 고발의 관계에 대한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