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학 직원이 서류를 제출한 사건에서 문제는 창구 제출자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본인 입국을 추진한 외국인도 허위 사증 신청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창원지방법원 항소심까지 무죄였지만, 대법원은 그 무죄의 출발점이 된 법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허위 신청 금지가 다른 외국인을 입국시키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입국하려는 본인은 제외된다는 해석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은 2006년 8월 14일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됐습니다. 위조 졸업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였으나, 그 직원은 위조 사실을 몰랐습니다. 대법원은 무죄 부분을 파기해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02쟁점
여기서 입국 대상, 자료를 이용한 사람, 제출을 대행한 사람을 하나로 뭉뚱그리면 쟁점을 놓치게 됩니다. 직원에게 위조 인식이 없었다는 것은 직원의 책임 문제이지, 그 자료로 자신의 입국을 추진한 외국인을 법 적용에서 제외할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원심의 해석대로라면 외국인이 원칙적인 신청권자이면서도 본인 신청을 허위로 한 경우에는 금지규정 밖에 놓이게 됩니다. 당시 조항의 ‘누구든지’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를 사증 신청 제도 전체와 함께 읽었을 때 그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사증은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이 신청하고 사증발급인정서도 외국인이 신청하되 초청자가 대리할 수 있다는 구조에 주목했습니다. 외국인 자신이 신청의 주체가 되는 제도에서 본인을 일률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빼기는 어려웠습니다.
허위 신청이 사증 발급과 출입국관리 업무에 미치는 영향도 초청자가 신청했는지 본인이 신청했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외국인 자신이라는 사정만으로 무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법률 해석을 바로잡아 무죄 부분을 환송했으며 다른 상고이유까지 판단하거나 최종 형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04의의
대리 제출은 신청의 실질적 주체를 가리는 장치가 아닙니다. 누가 자료를 준비하고 허위임을 인식했으며 누구의 신청을 진행했는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출자가 위조를 몰랐다는 사실과 신청자인 피고인이 금지규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함께 성립했습니다.
그렇다고 신청 거절이나 서류 흠결만으로 형사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신청의 내용과 피고인의 인식·관여가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파기환송의 의미도 본인 신청을 제외한 법 해석이 틀렸다는 데 있으며, 환송 뒤 최종 유죄나 형량과는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