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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어도, 출입국법의 고용주와는 다를까요?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판결

판결 결과검사 상고기각·무죄 유지

판례 요약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 노동관계법상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법률의 처벌 대상까지 넓힐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 40명을 공급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고용의 의미를 엄격하게 구별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외국인이 현장에서 회사 업무를 했다는 점은 다툼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화장품 용기 포장 등에 투입된 외국인 40명은 취업활동에 필요한 체류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입증해야 할 것은 그 사실에 더해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에서 말하는 고용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사는 인력파견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인력을 공급받았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인정된 관계를 직접 고용과 구별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그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02쟁점

검사의 해석에는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넓게 정한 노동법 체계가 맞닿아 있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일을 이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 있으니 출입국법상 고용도 넓혀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간주규정은 정해진 법률과 범위 안에서 작동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적용에서도 사용사업주를 고용주로 본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처벌조항에 고용을 따로 넓힌 정의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법률의 보호 목적만으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고용을 노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로 해석했습니다. 민법상 고용의 통상적 의미,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파견법의 규율을 함께 고려한 것입니다.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사람을 공급받아 자기 일을 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이 조항의 고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과 공급 경위에서 근로자들의 파견 지위가 인정됐고, 직접 고용이나 묵시적 근로계약 및 고의 등에 관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력을 사용했다는 사실에서 바로 금지된 고용이라는 결론으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04의의

같은 사업주라도 어느 법률의 책임을 묻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무죄판결이 파견법 위반이나 모든 사용자 책임까지 없애 준 것은 아닙니다. 노동법상 사용자 간주와 출입국법상 고용의 요건을 구분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직접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거나 묵시적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목상 계약 형태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근로자가 누구에게 고용됐고 보수 지급 관계가 어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인정된 파견 관계를 처벌 목적에 맞춰 직접 고용으로 확장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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