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공공기관이 만든 여권이면, 잘못된 신분도 유효해질까요?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도9177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상고기각

판례 요약

여권의 진정한 발급과 본인에게 유효한 여권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가장혼인에 따른 국적취득 전제가 없었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기관의 발급만으로 허무인 신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문서가 위조품이 아니어도 출입국에 유효한 여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여권은 실제로 발급됐지만, 적힌 사람은 피고인 본인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발급 절차의 외형보다 그 여권이 누구의 어떤 국적을 증명하는지 살폈습니다.

중국 국적 피고인은 입국·취업을 목적으로 브로커를 통해 허무인 명의의 중국 호구부를 만들고, 1995년 10월 한국 남성과 가장혼인했습니다. 허무인의 정보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처리돼 한국 여권도 받았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출국과 입국에 각각 12차례 그 여권을 사용했습니다.

02쟁점

여권 효력을 판단하는 출발점은 ‘공무원이 발급했는가’만이 아니었습니다. 구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전제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형식상 신고된 혼인과 부부관계를 이루려는 합의가 있는 혼인을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전제가 없다면 발급된 여권으로 반복 출입국한 행위도 별도로 평가됩니다. 최초 신분 형성 이후의 사용이라는 이유로 책임이 모두 흡수되는지, 본인에게 유효한 여권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2012년 중국 국적 배우자와 혼인신고하면서 허무인 및 친족관계 없는 부모 정보를 기재하게 한 사실도 함께 심판됐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당시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경우라 하려면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이루려는 혼인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국내 취업을 위한 형식적 혼인신고만으로 그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여권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출입국법이 요구하는 여권은 외국인 본인에게 유효해야 합니다. 타인이나 허무인 명의라면 진정하게 발급돼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불실기재 여권 행사와 유효한 여권 없는 출입국을 인정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었고, 고의·정당행위·불가벌적 사후행위 관련 판단도 유지됐습니다. 적법한 것으로 오인했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돼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었으며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공적 문서의 발급이 그 바탕인 신분관계까지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적취득의 전제가 없는 상태에서 허무인 여권을 사용한 것이므로, 실제 발급과 본인 유효성은 서로 다른 답을 갖게 됐습니다.

다만 적용된 국적취득 제도는 1997년 전부개정 전 규정입니다. 오늘날 혼인귀화 절차와 동일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혼인의 합의가 전혀 없는 사안과 단순한 신고 오류도 구별해야 하며, 모든 신분기재의 착오가 같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도9177 판결

판결문 원문 읽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