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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체포였는데도 증거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상고기각

판례 요약

체포가 적법한지와 그 뒤의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영사 접견권 고지를 빠뜨린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방어권 침해와 증거 수집 경과를 따로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대법원은 체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영사 연락·접견권을 알리지 않은 체포는 적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된 것은, 그 잘못과 뒤에 수집한 증거 사이의 관계를 별도로 검토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적 피고인은 2021년 5월 31일 저녁 출입국관리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통역을 통해 체포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등은 들었지만 영사기관과 연락하거나 접견할 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당일 임의제출한 소변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마약 수사도 이어졌습니다.

02쟁점

증거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최초 위반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일이었습니다. 위법수집증거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위반의 경위와 내용, 침해된 권리와 이후 증거 수집의 관계에 따라 예외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의 시간표가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튿날 통역을 거쳐 출입국법 위반과 투약을 진술했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검찰에서 영사기관 통보 가능성을 알게 된 뒤에도 통보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1심에서는 변호인과 통역의 도움을 받으면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명시적인 접견권 포기 진술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다른 체포 고지가 영사권 고지를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인의 도움과 영사기관의 도움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통역을 통해 전자를 설명했다고 후자의 의무까지 이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협약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고, 통역을 통한 조사와 권리 설명, 이후 영사 접견 의사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접견을 요청하지 않은 경과와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인정한 사실까지 종합하면 실질적 방어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돼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04의의

이 사건의 두 결론은 모순이 아닙니다. 고지 의무 위반은 체포의 위법성으로 남고, 증거 사용은 그 위반이 실제 방어와 증거 확보에 미친 영향에 관한 예외 판단으로 인정됐습니다. 뒤의 절차가 있었다고 최초 체포가 소급해 적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 누락을 언제나 허용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실제 접견 요구를 거부했거나 통역·변호인 조력이 부족했다면 평가할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 판결은 영사권 고지의 독립성과 증거배제 예외의 구체적 심사를 함께 보여줍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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