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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할 수 있다는 증명과 유죄라는 증명은 어떻게 다를까요?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404 판결

판결 결과원심 파기환송

판례 요약

고발장이 있다는 사실은 소추조건을 확인하는 문제이고, 그 기재대로 범죄가 있었다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두 증명의 방식을 혼동해 기록의 고발을 놓친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범죄사실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모든 절차 자료에 그대로 적용하면 오히려 판단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서장의 고발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어떤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외국인 불법고용 혐의 등으로 피고인은 2019년 11월 27일 기소됐습니다. 1심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자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양형 판단에 앞서 관서장의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02쟁점

고발장이 불법고용을 증명하는 증거인지부터 물으면 이 사건의 선결문제와 어긋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법이 요구한 고발 행위가 기소 전에 있었는지입니다. 이는 범죄 성립이 아니라 국가가 그 사건을 소추할 조건을 갖췄는지의 문제였습니다.

기록에는 2019년 10월 30일 제출된 고발장이 있었습니다. 이를 정식 공판 증거조사와 같은 방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인하지 못하는지, 아니면 소추조건에 맞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고발의 필요성 자체와 실제 고발의 존재도 나누어 보아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소추조건인 고발의 존재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때와 똑같은 엄격한 증명방식을 요구하지 않고, 소송기록 등에 나타난 자료로도 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서장의 고발은 실제로 기소에 앞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를 살피지 않고 고발이 없다고 공소를 기각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고발을 확인해 재판을 다시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1심의 형을 그대로 확정하거나 불법고용 사실을 새로 확정한 주문은 아닙니다.

04의의

고발이 필요한 사건이라는 법적 전제만 맞는다고 공소기각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기록을 확인해 고발장 제출일과 기소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증명의 대상에 따라 확인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반대로 고발이 확인됐다고 그 내용 전부가 곧바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추조건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확인하더라도 범죄사실은 그에 맞는 증거와 심리를 거쳐야 합니다. 파기환송은 이 두 단계 중 앞단에서 생긴 오류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4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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