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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을 왜 다시 파기하고 면소했을까요?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오14 판결

판결 결과원판결 파기·면소

판례 요약

확정된 벌금형이라도 같은 사건의 범칙금 납부가 선행했다면 법령 위반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비상상고로 약식명령을 파기하고 직접 면소해, 재차 처벌할 수 없는 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는 법원의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까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이 나중에 직접 면소를 선고한 이유는 체류 위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보다 앞선 범칙금 납부로 같은 사건을 다시 소추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몽골 국적 피고인은 2020년 1월 31일 일반관광 자격으로 입국했고 같은 해 10월 3일 체류기간이 끝났습니다. 2021년 12월 11일까지 계속 체류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돼 2022년 8월 23일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해 9월 27일 확정됐습니다. 검찰총장은 이 확정재판의 법령 위반을 문제 삼아 비상상고했습니다.

02쟁점

두 번 돈을 내게 됐다는 외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통고처분 범칙금과 법원이 선고하는 벌금은 다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법정 기한 안에 범칙금 전액을 냈을 때 생기는 소추 차단의 효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은 그 효력이 이번 기소에까지 미치는지였습니다. 피고인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고지한 범칙금 300만 원을 2021년 12월 14일 납부기한 안에 전액 납부했습니다. 그 통고처분의 위반 사실과 뒤의 공소사실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건인지가 두 절차를 잇는 핵심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기한 내 전액 납부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소했어야 했습니다. 별도 절차의 통고처분이더라도 적법하게 이행한 효력을 무시하고 같은 사건을 다시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은 그 법령에 어긋나면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추가 심리를 위해 돌려보낸 파기환송이 아니라 중복 소추의 결론을 직접 시정한 파기자판입니다.

04의의

면소와 무죄는 여기서 분명히 구별됩니다. 이 판결은 체류기간을 넘긴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것이 아니라 이미 처리된 동일 사건을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확정 약식명령도 그 오류를 바로잡을 대상이 됐습니다.

통고서와 납부 내역을 확인할 때에는 금액만이 아니라 기한 내 전액 이행과 위반 사실의 동일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다른 시기에 발생한 독립된 체류 위반까지 한 번의 납부로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추를 막는 효력은 이미 처리된 사건의 범위에 한정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오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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