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특허를 알고 경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의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개량 경위·변리사 의견·유지결정과 범행 뒤 심결을 시간순으로 나누어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나중에 특허 권리범위에 든다는 심결이 나왔다고, 그 전 제작할 때부터 침해를 알고 용인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객관적 범위와 형사 고의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특히 균등 침해의 판단 난점 속에서 피고인들이 어떤 설명과 심사를 접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기존 장치는 회전판·꼬챙이 결합이 약해 고기 이탈·화재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고인 1의 남편은 이를 개선해 실용신안을 출원하며 원특허를 종래기술로 밝혔습니다. 원심은 기존 특허 지식과 본질 차이 부재, 피고인 2가 경고 후 제작을 계속한 점 등으로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02쟁점
제품이 실제 권리범위에 드는지와 그 사실을 당시에 인식했는지는 증명이 다릅니다. 구성 차이가 있는 장치의 균등 판단은 기술자에게도 쉽지 않으므로 경고장을 받은 사실만으로 다른 판단 자료를 무시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전문가 의견과 등록 심사는 면책증이 아니라 그 시점 인식을 설명할 자료입니다. 개선 경위·비침해 의견·유지결정과 뒤의 범위 심결을 한 번에 묶지 않고 각각 언제 무슨 내용을 알렸는지 보아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개발 뒤 피고인 1이 변리사에게 비침해 의견을 들었고 원특허를 명시했음에도 기술평가에서 실용신안 유지결정을 받은 점을 보았습니다. 구체 개량과 구성상 차이도 인식의 자료였습니다.
일부 청구항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은 범죄일 뒤인 2006년 2월 무렵에야 나왔습니다. 이 경과를 종합하면 그 전 범행 시점의 침해 인식·용인을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원심의 고의 판단에는 사실·법리 오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이유는 판단하지 않고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사상 전혀 비침해라고 확정한 결론이나 등록·전문가 의견에 대한 일반 면책은 아닙니다.
04의의
형사책임을 설명하려면 최종 권리판단을 과거 인식으로 소급해서는 안 됩니다. 경고도 중요한 자료이지만 피고인이 실제 접한 다른 전문 판단과 개발 과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변리사 의견이나 실용신안만 있으면 항상 고의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범죄일의 인식과 용인이라는 질문에 각 자료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한 환송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