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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이름이라고 붙였어도 소비자가 상품 출처로 읽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352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상고기각, 유죄 판단 유지

판례 요약

가격표의 표장이 실제로 어떤 기능을 했는지와 보통 상호표시 예외, 등록표장과의 유사성을 나누었습니다. 외관 차이만으로 호칭·관념의 혼동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01사건 개요

사업자는 상호라고 설명해도 소비자는 상품을 구별하는 상표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가격표에는 다른 출처표시 없이 영문 표장이 크게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사업자가 붙인 이름보다 거래에서 그 표시가 하는 기능을 보았습니다.

가구 판매자는 테이블·보석함 등 가격표 앞뒷면에 NOblesse를 표시했습니다. 침대·식탁·책상 등을 지정한 등록 노블레스가구·NOBLESSE와 침해가 문제 됐고, 피고인은 자기 상호이며 전체 외관도 다르다고 다퉜습니다.

02쟁점

첫 단계는 가격표에서도 상표로 쓰였는지입니다. 상품 관계와 크기·위치·경위상 소비자가 출처를 구별하는 표시로 받아들이는지 보아야 했습니다.

상표 사용이라면 자기 상호를 보통 방법으로 적은 구법상 예외인지, 또 등록상표와 요부의 호칭·관념이 유사한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글꼴·도형이 달라도 독립 식별 부분이 같을 수 있으므로 한 단계의 결론을 다른 요건에 대신 쓸 수 없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표장 외 출처표시가 없고 소비자가 다른 판매자 상품과 구별하는 기능으로 인식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가격표라는 위치는 상표 사용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평이하지 않은 영문 서체와 신전 기둥 모양 도형, 배치·크기상 보통의 상호 표시로 받아들여지기도 어려웠습니다. 예외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외관 차이에도 양쪽은 노블레스 부분으로 불릴 수 있어 호칭·관념이 같거나 유사하고 혼동 우려가 있었습니다. 상고를 기각해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04의의

상호와 상표는 서로 배타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한 표시가 실제로 출처를 구별하면 상표로 쓰일 수 있고, 자기 상호라는 주장도 사용 방식에 따라 예외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같은 단어만 있으면 침해라는 결론도 아닙니다. 결합표장의 어떤 부분이 독립 식별 기능을 하고 외관·호칭·관념이 거래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본 사례입니다. 예외 조항도 당시 구법이므로 현재 상호 사용 전반에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3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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