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상표는 내용물의 진품성뿐 아니라 병입·포장이 권리자의 관리 아래 있다는 신뢰도 전달합니다. 정품을 나눠 담아 직접 표장을 붙인 행위의 위험을 평가해 침해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이 사건의 유죄에 실제 오염이나 소비자 피해의 증명이 필요했을까요. 대법원은 물감 성분이 변했다는 결과보다 상표가 표시된 새 상품 단위의 관리 주체를 보았습니다. 내용물은 진품이어도 권리자가 하지 않은 병입과 포장이 그 상표 아래 유통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피고인은 호주 판매업체에서 뉴질랜드 회사 물감을 수입해 250~500밀리리터 용기에 나눴습니다. 직접 만든 SUPER TEMPERA 표장도 붙였습니다. 국내 등록상표에는 2010년 1월 전용사용권이 설정됐고 적어도 그 이후인 3월까지 홈페이지에서 소분 제품을 팔았습니다.
02쟁점
상표를 본 소비자가 신뢰하는 대상은 어느 단계까지일까요. 내용물의 최초 제조사만 알려 주는 표시라면 진품이라는 답이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용기와 포장도 권리자의 관리 아래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재병입 과정은 출처표시와 품질보증의 별도 문제가 됩니다.
이처럼 기능이 훼손될 우려를 판단하는 것과 물감의 실제 변질을 증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원래 상품의 재판매와 달리 판매자가 새 단위를 만들고 등록상표를 붙인 경우, 진품 구입으로 그 표시 권한까지 얻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이 본 위험은 내용물의 가짜 여부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권리자 등이 아닌 사람이 임의로 상품을 나누어 새 용기에 포장하고 등록상표를 표시하면, 그 새 상품의 출처나 품질관리에 관한 상표의 기능을 해칠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소분과 자체 표장 부착은 바로 그 구조였습니다. 진품인 물감을 샀다는 사정은 최초 내용물의 출처를 설명할 뿐 피고인이 한 새 병입까지 권리자가 관리했다는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죄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제 성분 변화나 구체적 피해의 발생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전제를 두지 않았습니다.
04의의
재병입한 물감의 상태가 나쁘다고 입증해서 유죄가 된 사건으로 설명하면 판결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상표가 전달하는 관리·보증과 실제로 누가 새 포장을 만들었는지 사이의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그렇다고 정품의 모든 소량 판매를 금지한 일반 판단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새 용기로 나누고 등록상표를 직접 부착한 행위가 결합돼 있었습니다. 판매 단위와 표시 방식을 떼어 내 진품이면 언제나 허용된다거나 소량이면 언제나 금지된다고 요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