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무죄의 이유는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용실시권 제한의 효력 요건이 없어서였습니다. 계약 의무와 형사상 침해 범위를 분리해 검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약속을 어겼는데 왜 특허침해죄가 아닐까요. 이 사건은 약속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전용실시권의 법률상 범위를 바꾸려면 등록이 필요하다는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계약 책임과 형사 침해는 같은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공기정화제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으며 회사 승낙 없이 임의로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한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에 어긋난 실시를 기소했지만 1·2심은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가 불복했습니다.
02쟁점
처음부터 권한 없는 외부인이 특허를 사용한 사건과 권리를 설정받은 사람이 추가 약속을 위반한 사건은 다릅니다. 후자에서 형사침해 범위를 정하려면 그 제한이 특허법상 효력을 가졌는지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당시 제101조 제1항 제2호는 전용실시권 설정·이전·변경·소멸이나 처분 제한 등에 등록을 효력 요건으로 정했습니다. 사적 합의만으로 권리 제한이 발생하는지와 당사자 계약의무가 남는지는 별도의 질문입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특별 제한을 정했더라도 등록하지 않으면 그 제한의 특허법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약정을 넘겨 실시해도 채무불이행 책임은 별론으로 두되 곧바로 특허권 침해는 아니었습니다.
공기정화제 사용 약속도 등록되지 않아 해당 제한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원심 무죄를 유지하고 검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약속을 지킬 의무 전부를 없앤 판단이 아닙니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한을 침해죄의 경계로 삼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04의의
사용권한의 범위와 계약 위반의 효과는 각각 적용 규칙이 있습니다. 등록이 필요한 권리 제한을 당사자 약속만으로 형사처벌의 범위에 넣으면 두 법적 기능을 혼동합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유무·금액을 이 판결이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전용실시권 자체가 없는 무단사용에도 같은 무죄를 옮길 수 없고, 모든 사용계약의 제한에 등록이 필요하다는 일반 안내로 확대해서도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