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세 결론은 서로 다른 요건을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정범의 계속된 제공에 사업형 링크가 현실적으로 기여하는지를 엄격히 보도록 하면서 무죄를 환송했고 일상적인 링크 자유의 한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직접 침해는 아니라면서 왜 형사책임을 다시 심리하게 했을까요. 또 고소 없이 기소할 수 있다는 판단은 무엇에 근거할까요.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세 결론은 링크의 직접 송신 여부, 다른 침해의 방조 여부, 영리·상습 방조의 소추 조건이라는 별도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해외사이트의 무허가 영화·드라마·예능에 연결되는 링크를 2015년 7~11월 450회 게시해 광고 수익을 얻으려 했습니다. 분류와 검색 기능도 제공했습니다. 하급심은 당시 판례에 따라 링크가 위치·경로를 알릴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2쟁점
직접 송신하지 않았다는 답은 남의 송신을 돕지 않았다는 답과 다릅니다. 다만 이미 끝난 범죄를 사후에 도운 것이라면 방조를 논하기 어렵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된 뒤에도 정범이 접근 가능하게 영상을 제공하는 동안 범죄가 계속되는지가 연결의 첫 고리였습니다.
그다음에는 링크가 범죄 실현에 실제로 기여했는지 봐야 합니다. 정보 유통의 핵심 수단을 쉽게 처벌하지 않으려면 불법성 인식과 구체적 사업 운영, 현실적 접근 지원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했습니다. 고소의 필요 여부는 이런 방조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른 또 다른 판단이었습니다.
03판결
다수의견은 직접 송신 부정과 방조 가능성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링크 자체는 공중송신이 아니지만 정범이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제공하면 침해도 종료되지 않습니다. 그 계속된 실행에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영리적·계속적으로 접근을 쉽게 하면 범죄를 돕고 침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450회 게시와 광고 목적, 분류·검색을 통한 운영은 그 기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무죄를 파기환송하고 2012도13748 등 종전 판례를 배치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방조자의 영리 목적 또는 상습 행위가 있는 사안이어서 고소 없이 기소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의견은 방조 확장이 예측가능성과 링크 자유를 해치므로 입법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수의견도 일상 공유나 고의·인과관계 없는 연결,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를 쉽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업형 운영의 가능성 판단과 일상 링크의 엄격한 한계를 함께 둔 것입니다.
04의의
링크라는 같은 형식도 누구의 어떤 실행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했는지에 따라 판단 질문이 달라집니다. 직접 침해가 아니라는 한 문장이나 광고가 있다는 한 사정만으로 방조와 소추 조건까지 한꺼번에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의 환송은 최종 유죄 확정이 아닙니다. 정범의 계속된 제공, 운영자의 인식과 현실적 기여를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링크의 정보 유통 기능을 인정한 한계 역시 책임 가능성과 같은 비중으로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