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부수 유통조건 위반이면 언제나 권리소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품의 기능·보상과 구매자 보호, 판매자의 제한 인식까지 나누어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계약을 어긴 공급과 동의 없이 만든 상품은 같은가요. 이 사건 시계는 허락받아 생산된 정품이었고 다툼은 판매장소 조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부수 조건 위반만으로 정품 재판매에 대한 권리소진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판매업체 대표는 정식 사용권 회사에서 시계를 받아 몰·오픈마켓에 팔았습니다. 사용권자와 상표권자의 계약은 인터넷 판매에 사전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원심은 승인 없는 몰 공급으로 소진이 안 되고 판매 경험·지식상 미필적 고의도 있다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02쟁점
사용권의 대상 상품·기간·지역 밖에서 생산한 경우와 부수 판매조건을 어긴 경우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적법한 양도 뒤 개별 상품을 다시 파는 권리를 계약위반 하나로 모두 차단할 수 있는지, 상표 기능과 보상·거래 보호를 살펴야 했습니다.
객관적 소진과 별개로 판매자가 비공개 계약조건을 알았는지도 필요했습니다. 업계 경험이 많다는 추상 사정과 조건의 전달, 경고문 내용, 정품 확인서라는 구체 자료는 다릅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정식 생산품이 온라인에 갔다고 출처표시·품질보증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일부 온라인몰은 허용됐고 피고인 몰도 근본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용료·상품대가의 보상과 취득자 보호까지 고려하면 부수 조건 위반만으로 소진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고의도 부족했습니다. 제한을 전달받은 증거가 없고 수령을 다툰 경고문에도 그 위반 내용이 없었습니다. 공급업체는 오히려 정식 라이선스·유통 가능 확인서를 줬습니다. 판매 경력만으로 이 자료를 넘어 인식을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소진과 고의 판단 모두의 오류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모든 유통 제한을 무효로 하거나 환송 뒤 최종 무죄까지 확정한 결론은 아닙니다.
04의의
재판매와 계약위반, 형사침해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계약이 어떤 권한을 부여했고 무엇을 부수적으로 제한했는지부터 구분해야 상표 기능과 소진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의에는 실제 전달 내용과 확인서가 중요했습니다. 온라인 경험이 비공개 조건의 지식으로 곧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구법 사건의 특정 거래를 다룬 이 판단을 모든 정품 유통 계약의 자유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