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직접 복제한 행위와 불법 복제물을 취득해 업무에 쓴 행위는 다릅니다. 어느 행위를 누가 했는지 불분명한 공소사실로 회사의 양벌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파기됐습니다.
01사건 개요
불법 프로그램이 회사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복제한 책임을 묻는지, 이미 침해된 복제물을 알고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한 책임을 묻는지에 따라 방어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구별 자체가 공소사실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광고·광고물 제작업을 하는 두 회사가 종업원의 프로그램 사용 때문에 양벌규정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사는 성명불상 종업원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취득한 뒤 업무에 사용했다고 기재했습니다. 프로그램 종류와 수량은 있었지만, 취득과 복제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02쟁점
적용된 규정이 겨냥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해 업무에 이용하는 행위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행위는 별도의 침해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책임을 다투려면 종업원의 행위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알아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직접 복제했다는 주장이라면 복제행위 자체가, 다른 사람이 만든 침해 복제물을 받았다는 주장이라면 취득 경위와 인식이 쟁점이 됩니다. 프로그램 목록만 제시해서는 이 차이를 메울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회사가 종업원의 행위와 인식을 구체적으로 방어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직접 복제인지 다른 침해 복제물의 취득인지조차 불명확하고, 행위자와 취득 대상·방법도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벌규정의 적용에 앞서 그 기초가 되는 종업원의 범죄사실이 드러나야 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특정되지 않는다면 공소기각을 검토해야 하는데, 원심은 그러한 절차 없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프로그램들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의 유죄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주위적 공소사실의 이유무죄 부분을 함께 파기환송했습니다. 두 공소사실이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심판 범위를 함께 돌려보낸 것입니다.
04의의
회사의 관리책임을 묻는 사건이라도 책임의 기초가 되는 개인의 행위를 모호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몇 개 있었는지와 어떤 범죄행위를 기소했는지는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이 판결은 모든 프로그램 사용에 실체적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닙니다. 공소사실의 특정과 심리절차를 지적해 관련 부분을 환송한 판단입니다. 불법 복제물을 사용한 회사라면 언제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