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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의 분위기보다 외벽과 슬래브가 이어지는 구체적 표현을 비교했습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상고기각, 유죄 판단 유지

판례 요약

건축물이 기능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창작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두 카페의 추상적인 인상이 아니라 외벽과 지붕·바닥이 결합한 표현의 유사성을 근거로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01사건 개요

비슷한 분위기의 건물과 저작권을 침해한 건물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이 판결은 건축 양식이나 기능을 넓게 독점시키는 대신, 설계자가 선택한 구체적 형태의 결합을 비교했습니다. 보호할 표현을 먼저 골라내야 유사성 판단도 가능했습니다.

건축사인 피고인은 2013년 8월 초부터 사천의 카페를 설계·시공하면서 강릉의 카페 건물을 모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건축저작물 침해를 인정했고, 피고인은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 등을 다투었습니다.

02쟁점

건축물에는 공간 사용이나 구조 같은 기능적 제약이 있습니다. 누구나 써야 하는 기능이나 통상적인 아이디어 자체까지 저작권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약 안에서도 설계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선택할 수 있다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건물의 전체 인상이 닮았다는 평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 요소를 제외하고도 어떤 창작적 결합이 남는지, 그 표현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지었는지가 심사의 핵심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강릉 카페의 외벽이 지붕 슬래브와 바닥 슬래브를 하나의 연속된 선처럼 연결하는 구성에 주목했습니다.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경사 형태와 정도도 함께 보았습니다. 개별 요소를 흩어 놓기보다 그 요소들이 이루는 구체적인 표현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합에는 통상적인 기능이나 아이디어를 넘어서는 창작적 개성이 인정됐습니다. 사천 카페는 이 표현에 의거해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건축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기능적이라는 말과 창작적이지 않다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기능을 위한 공통 요소를 인정하면서도, 그 요소의 선택과 결합에 담긴 표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비슷한 카페 양식이나 분위기를 모두 금지하는 판결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보호된 것은 외벽과 슬래브가 연결되는 구체적 표현이었고, 그 표현에 대한 의거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됐다는 데 유죄의 근거가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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