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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정보 수집의 약관 위반만으로 세 가지 범죄가 함께 성립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판결 결과검사 상고기각, 관련 무죄 판단 유지

판례 요약

공개 정보의 수집에도 데이터베이스 권리·접근권한·업무장애는 따로 심사합니다. 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에서는 각 범죄의 요건이 증명되지 않아 세 혐의 모두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01사건 개요

상업적 이용을 금지한 약관을 어기면 곧 정보통신망 침입이나 데이터베이스 침해가 될까요. 이 사건은 하나의 정보 수집을 세 범죄로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약관에 어긋난다는 사정이 각 범죄에 필요한 투자 침해, 접근 제한, 처리 장애의 증명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야놀자 앱의 서버 주소와 호출 명령어를 파악하고 별도 프로그램으로 숙박업소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정보는 일반 이용자가 가입하지 않고도 볼 수 있었고 별도 접근 차단은 없었습니다. 상업적 이용을 금지한 이용약관은 존재했습니다.

02쟁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개별 정보의 소유권과 다릅니다. 전부나 상당한 부분의 복제인지, 작은 부분의 반복 수집이라면 합쳐서 그에 해당하는 결과인지가 문제됩니다. 양뿐 아니라 제작·갱신·검증·보충에 투입된 노력과 비용도 살펴야 했습니다.

접근 문제는 정보의 투자 가치와도 다릅니다. 기술적 보호 없이 확인 가능한 서버 주소와 명령어를 썼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접근권한을 넘었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또 컴퓨터 업무방해는 정보 수집의 목적만이 아니라 부정한 명령과 실제 처리 장애가 있었는지가 별도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수집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의 일부에 불과하고 널리 알려져 있거나 앱으로 공개된 내용이라는 점을 보았습니다. 해당 정보의 수집·갱신 등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들었다는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정상적 이용과 충돌하거나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친다고 볼 근거도 부족했습니다.

접근권한에서도 약관과 기술적 제한을 구별했습니다. 서버 주소와 호출 명령어는 통상적인 기술로 알아낼 수 있었고 접근 보호조치가 없었습니다. 상업적 이용 금지만으로 이 접근을 정보통신망 침입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보 처리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실제 장애를 일으켰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데이터베이스 침해, 정보통신망 침입,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무죄를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을 크롤링의 일괄 허용으로 이해하면 각 판단의 전제를 놓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보호되는 투자가 무엇인지, 접근 제한은 어떻게 설정됐는지, 서버 처리에 어떤 영향이 생겼는지를 각각 따져 내린 결론입니다.

반대로 약관 위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 범죄를 한꺼번에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상 이용조건과 형사처벌 요건의 경계를 구분하되, 보호조치나 투자·수집 규모·실제 장애가 다른 사건은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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