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성적 낙서를 먼저 하지 않았어도 뒤에 더한 표현은 따로 평가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구합22113 판결

판결 결과보호자 특별교육 취소 청구 부분 각하, 학생 조치에 대한 나머지 청구 기각

판례 요약

법원은 부채를 주고받은 전체 과정에서 내용 인식과 후속 가담을 인정했습니다. 가담 차이는 실제 점수·교육시간에 반영됐고, 학생 자신의 조치 청구는 기각된 반면 보호자교육 청구는 소송상 이익 문제로 각하됐습니다.

01사건 개요

다른 학생이 먼저 성적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만으로 뒤의 가담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채가 되돌아온 뒤 다시 그림을 더하고 피해자 이름을 적은 행동이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누구를 가리키는지 드러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중 1 두 학생이 같은 반 피해자가 만든 부채를 주고받아 그린 사안이었습니다. 교육장은 2021년 5월 첫 학생에게 학교봉사 6시간·학생교육 2시간·보호자교육 2시간을 부과했습니다. 학생은 성적 의미를 모르고 다른 학생 요구를 따랐다고 취소를 구했습니다.

02쟁점

자신이 그린 한 부분과 주고받은 전체 경위를 어떻게 연결할지가 중요했습니다. 나중 표현의 의미를 알았는지에 대해 다른 학생·피해자 진술과 당시 반응을 함께 봐야 했습니다. 시작한 사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책임의 범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분 비교와 청구 범위도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가담이 가볍다는 점이 실제 점수·시간에 반영됐는지, 학생이 자기 조치 외에 보호자교육을 독립해 다툴 법률상 이익까지 있는지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그림 순서와 내용·이름 기재·당시 반응을 종합해 의미를 몰랐다는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별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의 성적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피해자를 표시한 경과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다른 학생 5점·원고 4점, 다른 학생 학교봉사 10시간·학생과 보호자 교육 각 4시간으로 차이를 뒀습니다. 법원은 가담·반성·화해를 반영한 평가와 선도·교육 공익을 고려해 학생 조치 취소는 기각했습니다.

보호자교육은 학생교육에 부수하는 조치여서 학생이 별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며 그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교육이 부당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소송상 청구 주체·이익의 문제였습니다.

04의의

후속 가담에는 무엇을 보탰는지와 의미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모든 학생의 행동을 같게 보거나 처음 한 학생만 책임진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행정적 학교폭력 판단이지 형사 성폭력 유죄를 선고한 사건도 아닙니다.

조치 비교에는 실제 평가표와 시간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 부분의 기각과 보호자 부분의 각하는 모두 원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지만 이유는 달랐습니다. 각하를 보호자교육의 취소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04-28 선고 2021구합22113 판결

판결문 원문 읽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